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도 신분비공개·신분위장수사가 허용돼요
- 제안일
- 2024.07.19
- 의안번호
- 220203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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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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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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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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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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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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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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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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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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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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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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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9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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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2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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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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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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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도 특례 적용
지금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만 신분을 숨긴 수사가 허용되는데, 개정안은 이를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까지 넓히려고 해요.
용어 설명
- 신분비공개수사
- 수사관이 자신이 경찰이라는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범죄 행위에 접근해서 수사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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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하여 범죄행위 등에 접근하거나 관여하여 수사하는 이른바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특례를 법제화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졸업생들이 텔레그램을 통해 후배 여학생들을 상대로 음란 합성물을 만들어 퍼뜨린 ‘서울대 N번방 사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성인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도 공개적인 접근 방식으로는 수사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위장수사ㆍ함정수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적극적인 수사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재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하여 도입된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특례를 성인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확대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신분위장수사ㆍ긴급 신분위장수사의 집행에 관한 통지 절차 등을 추가하는 등 수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상응하는 기본권 보호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10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로 사법경찰관리 등 수사기관의 수사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입력된 원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수사기관의 신분비공개·위장수사 요건과 집행 후 통지 절차 등이 규정될 예정이었어요. 민간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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