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맞벌이 부부가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합산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07.22
- 의안번호
- 220205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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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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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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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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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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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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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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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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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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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22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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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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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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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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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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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사용금액 합산 공제 제안
각자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합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계산 단위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개인별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합계액을 계산해 공제해요. | 각자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합산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소득공제
-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제도예요. 빠진 만큼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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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을 사용한 연간합계액이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일정 사용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률 체계상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개인별로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이 돌보미 서비스와 같은 육아 비용 등에 많은 소득을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있어 상대적으로 세제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각각의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을 할 때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도록 함으로써 맞벌이 부부의 육아 비용 등의 부담을 덜어 주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 거주자로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 시 배우자의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금액을 함께 신고하여 합산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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