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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맞벌이 부부가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합산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아요

제안일
2024.07.22
의안번호
220205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2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사용금액 합산 공제 제안

    각자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합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계산 단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개인별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합계액을 계산해 공제해요. 각자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합산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요.

용어 설명

소득공제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제도예요. 빠진 만큼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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