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세 자녀세액공제가 첫째 30만원, 둘째 이상 1인당 50만원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4.07.22
- 의안번호
- 220205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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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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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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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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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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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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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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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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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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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2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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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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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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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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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소득 요건이 올라가 소득이 있어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자녀세액공제 공제액 대폭 확대 추진
첫째 자녀 공제액은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둘째 이상 자녀 공제액은 1인당 50만원으로 늘어나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자녀세액공제
- 자녀가 있는 근로자나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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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ㆍ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자녀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종합소득이?있는?거주자의 경우 8세 이상 공제대상자녀에 대하여 첫째는 15만원, 둘째는 20만원, 셋째부터는 3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ㆍ입양한 공제대상자녀에 대해서는 해당 자녀의 출산ㆍ입양 순위에 따라 최대 70만원까지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수년째 OECD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어 더욱 적극적인 출산장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아울러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년∼2025년)에 따라 다자녀가구 지원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는 것을 반영할 필요성 또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자녀세액공제액을 첫째 자녀의 경우는 30만원, 둘째 이상의 자녀부터는 1인당 50만원으로 확대하고, 출산ㆍ입양 신고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그 공제액을 최대 100만원까지로 높임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 장려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제1항ㆍ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8세 이상의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입양한 거주자.
주요 의무 (일반)
자녀세액공제 대상자는 개정된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출산·입양 신고 시 요구되는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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