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숙아를 출산한 여성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를 30일 더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22
- 의안번호
- 220205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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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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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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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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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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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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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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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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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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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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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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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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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22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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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4.07.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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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미숙아 출산 시 휴가 기간 30일 연장
여성 근로자가 미숙아를 출산하면 사용자는 출산전후휴가를 현행 90일에 30일을 더해 주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 90일의 출산전후휴가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 | 현행 90일에 30일을 가산한 출산전후휴가 (미숙아 출산 시) |
용어 설명
-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에 쉬는 휴가예요. 사용자는 이 휴가를 보장해 주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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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120일까지 되도록 하고 있음.
미숙아는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하여 저체중 문제뿐만 아니라 복합적 건강 문제를 가지는 경우가 많아 특별한 돌봄이 필요하고, 미숙아를 출산한 산모도 추가 치료나 심리적 불안감의 해소를 위한 보호의 기간이 필요하여 이런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여성 근로자가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사용자는 현행 90일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30일을 가산하여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함으로써 미숙아를 출산한 근로자와 미숙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미숙아를 출산한 여성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에게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현재 법안은 폐기되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본 법안이 폐기되었으므로 현재 법적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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