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인공지능 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아요

제안일
2024.07.22
의안번호
220206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AI·디지털자산#조세

대표발의자

총 13명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2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방위산업과 인공지능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방위산업과 인공지능 분야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내용이에요. 지정되면 국가전략기술에 적용되는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전략기술 지정 대상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방위산업 및 인공지능 분야와 관련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일몰기한
법에서 정한 세제 혜택이 자동으로 끝나는 날짜예요. 이 날짜가 지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 연장 여부가 중요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