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인공지능 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07.22
- 의안번호
- 220206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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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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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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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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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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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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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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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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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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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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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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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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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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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2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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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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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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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방위산업과 인공지능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방위산업과 인공지능 분야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내용이에요. 지정되면 국가전략기술에 적용되는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전략기술 지정 대상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방위산업 및 인공지능 분야와 관련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
용어 설명
- 일몰기한
- 법에서 정한 세제 혜택이 자동으로 끝나는 날짜예요. 이 날짜가 지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 연장 여부가 중요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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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24년 방위사업청 주요정책 추진계획에서 K-방산을 안보기반과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나, 글로벌 방산 선진국이 이미 시행 중인 금융지원 제도, 기술이전, 기술료 면제 등 자국 방위산업 육성 정책에 비해 정부의 제도적 지원 방안이 미흡한 상황임.
방위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이자 첨단산업을 견인하는 선도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기술 보유국의 수출통제제도 회피를 위한 핵심 소재ㆍ기술 내재화 및 경제 안보 강화,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해소, 첨단기술 확보를 통한 자주국방력 강화, 지속적인 방위산업 수출 확대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지원 정책 수립이 필요함.
한편,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의 폭발적 고도화 등 관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산업, 사회 구조의 광범위한 변화가 예상되고,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가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어, 인공지능 원천기술 경쟁력 및 서비스 접목을 통한 상용화 등 인공지능 분야 경쟁력이 국력으로 직결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방위산업 및 인공지능 분야와 관련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한편, 국가전략기술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전략기술(방위산업, 인공지능 포함) 분야의 연구·인력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및 단체
주요 의무 (일반)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분야의 연구·인력개발비 투자 시 관련 세액공제 혜택 제도의 대상 요건을 충족할 것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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