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소속 근로자에게 출산장려금을 주면 지급액의 50%를 세액공제 받아요
- 제안일
- 2024.07.22
- 의안번호
- 220206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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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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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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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222024.07.22
-
위원회 심사07.23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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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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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출산장려금 지급 기업에 세액공제 신설
기업이 소속 근로자의 출산을 장려하거나 지원하려고 출산장려금을 주면, 지급액의 100분의 50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청년등상시근로자 세액공제 금액 | 증가 인원 수에 400만원~1,550만원을 곱한 금액 공제 | 증가 인원 수에 600만원~1,750만원을 곱한 금액 공제 |
용어 설명
- 합계출산율
-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를 뜻해요. 2023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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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이 발표한 ‘2023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을 기록했으며,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줄곧 OECD 회원국 중 유일한 0명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의 추진과 함께 자녀 출산ㆍ양육 등에 대한 기업 및 국가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와 관련, 현행법에서는 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규정을 통하여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 수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기업의 출산장려금 지급을 장려하고, 경력단절 여성 등이 경제활동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의 상시근로자(이하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 그 증가 인원 수에 400만원∼1,55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청년등상시근로자에 대한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업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출산을 장려하거나 지원할 목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증가 인원 수에 600만원∼1,75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증액하는 한편,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제1항 및 제104조의3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자 고용 및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일반 기업(중소기업·중견기업 포함)이 해당하며, 특히 청년·장애인·고령자·경력단절 여성 등을 신규 고용하는 기업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업이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신규 고용하거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증가 인원 수 또는 지급액에 대해 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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