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제조사가 부담금을 내고,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자는 구제급여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07.22
- 의안번호
- 220207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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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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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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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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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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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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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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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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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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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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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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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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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2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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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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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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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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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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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신설
현행 의료기기법에는 부작용 피해를 구제하는 규정이 없어요. 이 개정안은 그 공백을 메우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구제 | 의료기기법에 유사한 규정 없음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부작용 피해로 판정한 경우 피해구제급여 지급 |
용어 설명
- 인과관계
- 어떤 원인이 어떤 결과를 일으켰다는 관계를 말해요. 의료기기 때문에 피해가 생겼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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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기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는 막대하고 치명적인 경우가 많으나, 그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쉽지 않고, 이를 규명하더라도 제조사를 대상으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사실상 피해구제가 쉽지 않은 실정임.
한편, 현행 「약사법」에는 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라고 판정한 경우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고, 그 재원은 의약품 제조사 등으로부터 징수한 부담금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의료기기법」에는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에 대하여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의료기기법」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라고 판정한 경우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고, 그 재원은 의료기기 제조사 등으로부터 징수한 부담금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를 보다 실효적으로 구제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5조, 제41조 신설,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9까지 신설, 제42조, 제43조, 제54조의2 및 제5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원이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료기기 제조사, 수입자 등 의료기기법상 부담금 납부 대상자 및 의료기기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
주요 의무 (일반)
의료기기 제조사 등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피해구제급여 지급에 필요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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