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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제조사가 부담금을 내고,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자는 구제급여를 받아요

제안일
2024.07.22
의안번호
220207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22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신설

    현행 의료기기법에는 부작용 피해를 구제하는 규정이 없어요. 이 개정안은 그 공백을 메우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구제 의료기기법에 유사한 규정 없음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부작용 피해로 판정한 경우 피해구제급여 지급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과관계
어떤 원인이 어떤 결과를 일으켰다는 관계를 말해요. 의료기기 때문에 피해가 생겼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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