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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필수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은 정부 지원과 생산·수입 확대 요청을 받아요

제안일
2026.03.06
의안번호
221731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06
  2. 위원회 심사
    03.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필수의료기기 정의 신설

    대체 제품이 없고 시장만으로는 안정 공급이 어려우며, 공급이 끊기면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의료기기를 국가필수의료기기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필수의료기기 정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필수의료기기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5항)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필수의료기기
국민 보건의료에 꼭 필요하지만 대체할 제품이 없고, 공급이 끊기면 건강에 큰 위험이 생길 수 있는 의료기기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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