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필수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은 정부 지원과 생산·수입 확대 요청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3.06
- 의안번호
- 221731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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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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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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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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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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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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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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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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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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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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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6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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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9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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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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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가 점자 등 병행표시 기술지원을 관계 기관에 위탁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국가필수의료기기 정의 신설
대체 제품이 없고 시장만으로는 안정 공급이 어려우며, 공급이 끊기면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의료기기를 국가필수의료기기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필수의료기기 정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필수의료기기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5항) |
용어 설명
- 국가필수의료기기
- 국민 보건의료에 꼭 필요하지만 대체할 제품이 없고, 공급이 끊기면 건강에 큰 위험이 생길 수 있는 의료기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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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개정안은 국민 보건의료상 필수적임에도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고 시장 기능만으로 안정적 공급이 어려우며, 공급 중단 시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의료기기를 국가필수의료기기로 지정, 각종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료현장에 반드시 필요한 의료기기의 공급 중단 및 환자 치료 공백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당 의료기기의 연구ㆍ개발 및 국산화 등을 적극 지원하는 등 안정공급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아울러, 관계 부처ㆍ단체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등 민ㆍ관 협업 기반을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의료기기 공급관리 센터로 지정하여 국가필수의료기기 안정 공급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필수의료기기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5항).
나. 국가필수의료기기 안정공급기반 구축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연구개발 및 국산화 지원, 민ㆍ관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가필수의료기기 제조ㆍ수입업자 등에게 생산ㆍ수입 확대 요청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 협조 요청 근거를 마련함(안 제41조).
다. 국가필수의료기기에 대하여는 현행법에서 요구하는 자료 제출 요건을 일부 완화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함(안 제41조의2).
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의료기기 공급관리센터로 지정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 국가필수의료기기의 공급을 지원하며 민ㆍ관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국가필수의료기기 안정공급 기반 구축을 위해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제6항, 제42조, 제4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전진숙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전진숙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국가필수의료기기로 지정된 의료기기의 제조·수입업자 및 관련 의료 기관·정부 부처
주요 의무 (일반)
국가필수의료기기로 지정될 경우 정부의 생산·수입 확대 요청에 대응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과의 협력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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