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체이식 의료기기는 장기추적조사 대상으로 지정돼 환자·시술·이상사례 정보를 수집해요
- 제안일
- 2024.10.24
- 의안번호
- 220489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0.242024.10.24
-
위원회 심사10.252024.10.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467 · 안상훈 2024.08.01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30일 이상 몸에 넣는 인체이식 의료기기는 장기 추적조사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311 · 전진숙 2026.03.0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필수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은 정부 지원과 생산·수입 확대 요청을 받아요
-
공포 2221628 · 보건복지위원장 2026.09.2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필수의료기기를 지정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체계가 만들어져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956 · 김남희 2025.11.0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특수관계 의료기관과 거래하는 것이 제한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687 · 서영석 2025.09.04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해당 여부와 등급을 허가 전에 미리 검토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137 · 서미화 2026.09.0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가 점자 등 병행표시 기술지원을 관계 기관에 위탁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9963 · 김윤 2025.04.18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공제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 계약을 거부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02070 · 김원이 2024.07.2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제조사가 부담금을 내고,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자는 구제급여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장기추적조사 제도 신설
인체이식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환자정보, 시술정보, 이상사례 정보를 장기적으로 수집·추적하는 법적 근거 마련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는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그 중 인체이식 의료기기의 이상사례 건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해당 의료기기의 특징에 기반한 별도의 안전관리 체계가 중요함.
현재 「의료기기법」에서는 인체이식 의료기기의 부작용 발생 시 신속한 안전조치를 위해 위해도가 높은 일부 품목을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로 지정하여 유통기록 등을 통해 그 소재를 파악하고 있는 한편 환자 피해 발생 시 안정적 배상 위해 의료기기 책임보험(공제) 제도도 마련ㆍ운영 중에 있음.
이와 더불어 부작용 발생 이전부터 실사용 정보의 장기적 추적조사를 통해 이상사례 실마리 정보를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조치 하는 제도도 함께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장기추적조사 대상 의료기기를 별도로 정하여 인체이식 의료기기를 사용한 환자정보, 시술정보, 이상사례 정보 등을 수집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분석ㆍ평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인체이식 의료기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체이식 의료기기를 제조·유통·사용하는 의료기기업체, 의료기관, 의료인
주요 의무 (일반)
의료기기 제조·유통업체 및 의료기관은 정해진 대상 의료기기에 대해 환자정보, 시술정보, 이상사례 정보를 수집 대상자에게 제공하거나 보고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