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공제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 계약을 거부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04.18
- 의안번호
- 220996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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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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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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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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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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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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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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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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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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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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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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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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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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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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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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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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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8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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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1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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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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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4612 · 보건복지위원장 2025.11.2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는 제조·품질관리체계 심사를 받아 적합성인정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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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224 · 이만희 2026.10.28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수·폐기 명령을 받은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폐업이나 휴업 신고 전에 조치를 끝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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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045 · 김윤 2025.08.0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시설과 품질관리체계 적합성 심사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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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894 · 서영석 2024.10.24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체이식 의료기기는 장기추적조사 대상으로 지정돼 환자·시술·이상사례 정보를 수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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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091 · 최보윤 2025.11.11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세청에 수입 의료기기 정보를 요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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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8874 · 보건복지위원장 2025.03.1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징금 체납 업체의 건축물·토지·자동차 등록 정보를 식약처가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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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089 · 전진숙 2024.08.2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체납자의 건축물대장·토지대장·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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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03.03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가 중대한 변경 외에는 사전 변경허가 없이 자율 관리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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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자 보호조치 신설
보험회사와 공제사업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없도록 제한돼요. 피해 환자의 보험금 청구권은 압류할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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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첫째, 의료기기 사용 중 환자에게 발생 가능한 피해를 업체가 안정적으로 배상할 수 있도록 도입한 의료기기 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0호의2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76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이에 보험회사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계약체결 거부 제한 등 보호조치를 신설함으로써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동 제도의 도입 취지를 달성하려는 것임.
둘째,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이하 “협회”라 함)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공제규정을 승인 받아 「의료기기법」 제43조의6에 따른 공제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다만, 환자 및 공제 계약자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사업 주체로서 협회의 대외적ㆍ법률적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업 수행에 관한 규제당국의 관리ㆍ감독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운영 중인 공제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 단계에서의 안정적 사업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자 등 보호조치 도입(안 제43조의6제2항 및 제3항)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기관의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체결 거부 제한 및 피해 환자의 보험금 청구권 압류 금지 규정 신설을 통해 보험(공제) 가입 대상인 제조업자ㆍ수입업자의 법 준수 가능성 제고 및 환자 생계 보호 취지 달성
나. 배상책임공제 사업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43조의7)
공제사업의 가능성, 공제 규정 승인, 공제 규정 세부 내용, 공제사업 주체의 회계 분리 의무, 필요시 주무부처의 시정명령, 「보험업법」 적용 제외 등 관련 법 근거 마련을 통해 안정적 사업 수행 도모
다.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기관의 의무 이행 확보 수단 마련(안 제5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안 제43조의6제2항을 위반한 계약체결 거부 행위, 안 제43조의7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통해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기관의 의무 이행 유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이들에게 보험 또는 공제를 제공하는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기관도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보험회사와 공제사업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부하지 않아야 하고, 공제사업의 회계를 분리해 관리해야 해요. 주무부처의 시정명령이 있으면 이행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계약체결 거부 위반 및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될 예정이에요.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은 원문에 명시돼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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