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징금 체납 업체의 건축물·토지·자동차 등록 정보를 식약처가 요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3.12
의안번호
220887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5.04.01시행 중
#자동차·모빌리티#바이오·헬스케어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888호
  1. 접수
    03.12
  2. 위원회 심사
    02.21
  3. 체계자구심사
    02.21
  4. 본회의
    03.13
  5. 공포
    04.0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과징금 체납 시 재산 조회 근거 마련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돼요. 체납 과징금을 재산압류로 징수하기 위한 조치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과징금 체납자 재산 정보 요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안이유에 따르면 체납자 재산 정보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됨) 건축물대장 등본, 토지대장 등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음 (안 제38조제5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과징금
법을 어겼을 때 영업정지나 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해서 내는 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