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징금 체납 업체의 건축물·토지·자동차 등록 정보를 식약처가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12
- 의안번호
- 220887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5.04.01시행 중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888호-
접수03.122025.03.12
-
위원회 심사02.212025.02.21
-
체계자구
심사 02.212025.02.21 -
본회의03.132025.03.13
-
공포04.01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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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과징금 체납 시 재산 조회 근거 마련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돼요. 체납 과징금을 재산압류로 징수하기 위한 조치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과징금 체납자 재산 정보 요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안이유에 따르면 체납자 재산 정보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됨) | 건축물대장 등본, 토지대장 등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음 (안 제38조제5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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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과징금은 법률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ㆍ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처분으로서 과징금의 적정한 수납은 법률상 의무와 이행을 담보하고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임.
그런데 지난 3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과징금 수납률은 평균 약 46% 수준으로 매우 낮고, 과징금이 체납되는 경우 체납자의 재산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 재산압류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과징금의 수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편, 코로나19를 계기로 의료기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널리 확산하였고, 감염병 극복 및 방역에 일조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기 수요가 급증하는 등 의료기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크게 높아짐. 의료기기는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품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는 의료기기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의료기기 분야가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산업으로 부상한 만큼 관련 업체와 국민에게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의료기기산업의 정책적 중요성을 각인시키고 국내 의료기기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의료기기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료기기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여 국민의 관심을 환기하고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를 통해 소비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매년 5월 29일을 ‘의료기기의 날’로 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기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ㆍ홍보 등 관련 사업을 실시하거나 관련 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2 신설).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관계 기관에 건축물대장 등본, 토지대장 등본 및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위해 의료기기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에도 이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38조제5항 신설 및 제38조의2제6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4.01
적용대상 (일반)
의료기기법상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 등 관련 사업자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과징금 부과를 받은 사업자는 법정 기한 내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며, 체납 시 재산 조사와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요. '의료기기의 날' 관련 규정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사업 근거이며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아니에요.
위반 시 제재
원문에 과징금 금액 기준이나 위반 유형별 제재 수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이번 개정은 이미 부과된 과징금의 징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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