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상 필수 의료기기를 국가필수의료기기로 지정해 생산·수입·공급 현황을 관리해요
- 제안일
- 2026.03.23
- 의안번호
- 221770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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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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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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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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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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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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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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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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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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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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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3.232026.03.23
-
위원회 심사03.242026.03.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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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국가필수의료기기 지정 근거 신설
보건의료상 필수적인 의료기기를 국가필수의료기기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필수 의료기기 지정·관리 근거 | 국가 차원에서 필수 의료기기를 지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요. |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료기기를 국가필수의료기기로 지정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국가필수의료기기
-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는 의료기기를 말해요. 이 법안에 따라 국가가 지정하고 관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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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기의 안전성ㆍ유효성 관리와 허가ㆍ심사ㆍ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국민 생명ㆍ건강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할 의료기기를 국가 차원에서 지정ㆍ관리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러한 법 규정의 부재로 인하여 의료기기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임시적ㆍ사후적 조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는 보건의료상 필수적인 의료기기의 안정적 공급 기반 조성 및 기술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음.
이에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의료기기를 국가필수의료기기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국가가 해당 의료기기에 대하여 생산ㆍ수입ㆍ공급 현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료기기의 생산이나 수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 위기 상황에서도 의료현장의 필수 장비 공백을 예방하고 국민 보건안전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항, 제43조의7 및 제43조의8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서영석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서영석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보건의료상 필수적인 의료기기로 지정되는 제품을 생산·수입·공급하는 의료기기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
주요 의무 (일반)
국가필수의료기기로 지정될 경우 해당 기업은 국가의 생산·수입·공급 현황 관리에 협력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요청하는 생산·수입 지원 사항에 대응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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