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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상 필수 의료기기를 국가필수의료기기로 지정해 생산·수입·공급 현황을 관리해요

제안일
2026.03.23
의안번호
221770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3.23
  2. 위원회 심사
    03.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필수의료기기 지정 근거 신설

    보건의료상 필수적인 의료기기를 국가필수의료기기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필수 의료기기 지정·관리 근거 국가 차원에서 필수 의료기기를 지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요.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료기기를 국가필수의료기기로 지정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필수의료기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는 의료기기를 말해요. 이 법안에 따라 국가가 지정하고 관리하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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