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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수·폐기 명령을 받은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폐업이나 휴업 신고 전에 조치를 끝내야 해요

제안일
2026.10.28
의안번호
222222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8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8
  2. 위원회 심사
    10.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피한정후견인 제조업 허가 결격사유 삭제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받지 못하던 제한이 없어져요.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결격사유(피한정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은 행위능력 제한 정도와 상관없이 제조업 허가 결격사유에 해당해요.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해요(안 제6조제1항제2호).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피한정후견인
판단 능력이 부족해서 법원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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