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수·폐기 명령을 받은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폐업이나 휴업 신고 전에 조치를 끝내야 해요
- 제안일
- 2026.10.28
- 의안번호
- 222222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8
대표발의자
총 11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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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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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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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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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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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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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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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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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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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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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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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8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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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9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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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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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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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 영상을 쓴 의료기기 광고가 금지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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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피한정후견인 제조업 허가 결격사유 삭제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받지 못하던 제한이 없어져요.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결격사유(피한정후견인) | 피한정후견인은 행위능력 제한 정도와 상관없이 제조업 허가 결격사유에 해당해요. |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해요(안 제6조제1항제2호). |
용어 설명
- 피한정후견인
- 판단 능력이 부족해서 법원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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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무허가 또는 위해 발생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폐기 등을 명하고 미이행 시 제조업자등을 처분하고 있으나 명령을 받은 자가 폐업 등을 통해 조치 이행 및 제재 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바, 유사 입법례와 같이 폐업 신고 시 관련 명령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제조업자등의 책임 있는 조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함
아울러,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 조항은 행위능력 제한 정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제조업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배제하고 있는바,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안 제6조제1항제2호).
나. 제34조에 따른 회수ㆍ폐기 등 명령을 받은 제조업자등은 폐업ㆍ휴업 신고 시 관련 조치 명령을 이행하여야 함(안 제14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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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30 15:00요약이만희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만희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10.3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3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9
적용대상 (일반)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와 의료기기 제조업자등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회수·폐기 등 명령을 받은 제조업자등은 폐업·휴업 시 추가 의무를 지게 돼요.
주요 의무 (일반)
회수·폐기 등 명령을 받은 제조업자등은 폐업 또는 휴업을 신고할 때 관련 조치 명령을 이행해야 해요. 제조업 허가 시 피한정후견인 여부는 더 이상 결격사유로 적용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은 명령 미이행 시 제조업자등에 대해 처분을 규정하고 있어요. 다만 이 발의안에서 제재 수준이 새로 정해지는지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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