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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가 중대한 변경 외에는 사전 변경허가 없이 자율 관리해요

공고번호
제2026-110호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료기기정책과
문서 유형
총리령
입법예고일
2026.03.03
의견제출 마감일
2026.04.13
공포일
2026.07.01
시행일
2026.07.01시행 중
#바이오·헬스케어

진행상황

  1. 예고
    03.03
  2. 예고마감
    04.13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07.01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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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사전 변경허가 대상이 중대한 변경으로 줄어요

    중대한 변경 사항 외에는 사전 변경허가 없이 자율적으로 변경하고 관리할 수 있어요. 대신 최초 허가 신청 시 자체 변경 평가·관리 절차를 마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허가사항 변경 시 허가 절차 일부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 사전 변경허가 등을 받은 후에만 제조·수입할 수 있어요. 별도로 정하는 중대한 변경 사항만 변경허가를 받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변경·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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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중대한 변경 사항
허가받은 내용이 바뀌었을 때 안전성이나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사전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에요. 구체적인 범위는 별도로 정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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