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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등급 의료기기는 인증과 기술문서심사를 연계해 한 번에 처리돼요

공고번호
제2026-445호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료기기정책과
문서 유형
총리령
입법예고일
2026.09.14
의견제출 마감일
2026.10.26
#바이오·헬스케어#AI·디지털자산

진행상황

  1. 예고
    09.14
  2. 예고마감
    10.26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의료기기 해당 여부 사전검토 근거 마련

    의료기기 해당 여부와 등급·분류를 미리 검토받을 수 있는 요청 근거가 생겼어요. 검토 대상과 수수료도 이번 시행규칙에서 정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의 구입 대상 의료기관에서만 자기 회사가 제조·수입한 의료기기를 구입할 수 있어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기 임대업자로부터도 구입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술문서심사
의료기기의 설계, 성능, 안전성 등을 정리한 기술 자료를 심사받는 절차예요. 2등급 의료기기는 이 심사를 인증과 연계해서 받을 수 있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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