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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료기기 광고에서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 추천이 금지돼요

제안일
2026.03.30
의안번호
221792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6.12.10D-18
#바이오·헬스케어#AI·디지털자산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775호
  1. 접수
    03.30
  2. 위원회 심사
    03.13
  3. 체계자구심사
    03.13
  4. 본회의
    05.07
  5. 공포
    06.0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희소의료기기와 구분되는 긴급도입 의료기기 용어 신설

    기존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긴급도입 의료기기'로 바꿔서 희소의료기기와 혼동되지 않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긴급도입 의료기기 용어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긴급도입 의료기기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희소의료기기
사용하는 사람이 적어서 시장에서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의료기기를 말해요. 긴급도입 의료기기와는 다른 개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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