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료기기 광고에서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 추천이 금지돼요
- 제안일
- 2026.03.30
- 의안번호
- 221792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6.12.10D-18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775호-
접수03.302026.03.30
-
위원회 심사03.132026.03.13
-
체계자구
심사 03.132026.03.13 -
본회의05.072026.05.07
-
공포06.09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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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가 점자 등 병행표시 기술지원을 관계 기관에 위탁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희소의료기기와 구분되는 긴급도입 의료기기 용어 신설
기존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긴급도입 의료기기'로 바꿔서 희소의료기기와 혼동되지 않도록 했어요.
용어 설명
- 희소의료기기
- 사용하는 사람이 적어서 시장에서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의료기기를 말해요. 긴급도입 의료기기와는 다른 개념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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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이 규정한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는 그 의미가 희소의료기기와 구분이 어려워 혼선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민 보건상 필요한 의료기기를 국가 주도로 긴급하게 도입하여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광의의 개념에서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긴급도입 의료기기로 명시하여 희소의료기기와 구별하도록 함.
한편, 긴급도입 의료기기 공급과 관련된 수요조사 및 공급 계획을 수립 절차 등이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을 정보원으로 명시하여 정보원이 보다 안정적으로 긴급도입 의료기기 공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의사·약사 등 ‘전문가’가 의료기기를 추천하는 것처럼 보이게 제작된 소비자 기만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시스템을 활용하여 생성된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서 의사ㆍ치과의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의료기기를 보증ㆍ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함.
주요내용
가.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긴급도입 의료기기’로 변경하여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혼선을 예방하고, 긴급도입 의료기기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수요 조사 및 공급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전반의 사항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며, 긴급도입 의료기기 관련 업무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위탁함을 법률에 명시함(안 제15조의2 등).
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서 의사ㆍ치과의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의료기기를 보증ㆍ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함(안 제24조제2항제3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2.10
적용대상 (일반)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판매하거나 광고하는 사업자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긴급도입 의료기기 공급과 관련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위탁기관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주요 당사자가 돼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의료기기 광고를 하는 사업자는 AI로 생성한 가상의 영상·이미지·음향을 활용해 전문가가 제품을 보증·추천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지 않아야 해요. 긴급도입 의료기기 공급과 관련해서는 법률에 명시된 수요조사와 공급계획 절차를 따라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원문에는 위반 시 제재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광고 위반에 따른 처분 수준은 기존 의료기기법의 벌칙·행정처분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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