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광고에서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방식이 금지돼요
- 제안일
- 2025.12.29
- 의안번호
- 221567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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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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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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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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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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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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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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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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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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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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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9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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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02025.12.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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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에 의료기기를 공급한 판매업자·임대업자만 지출보고서 작성·공개 의무를 져요
핵심 요약
-
01
AI 가짜 전문가 추천 광고 원천 금지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전문가가 의료기기를 추천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료기기 광고의 AI 가짜 전문가 추천 방식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인공지능 등으로 제작한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방식의 광고를 원천적으로 금지함(제24조제2항제3호 신설) |
용어 설명
- 생성형 인공지능
- 문장, 이미지, 영상 같은 새로운 콘텐츠를 스스로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 기술이에요. 이 기술로 사람처럼 보이는 가짜 전문가를 만들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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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식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광고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AI로 제작한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음.
타 분야에 대해서는 생성형 AI로 광고를 제작한 경우 생성형 AI 제작 표기를 의무화해야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나, 식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경우 소비 연령이 전세대에 걸쳐있고 소비자의 신체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제품으로 생성형 AI 제작 표기를 의무화하는 것만으로는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의료기기의 광고에 있어 인공지능 등으로 제작한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방식의 광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여 소비자 안전과 권익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4조제2항제3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료기기를 광고하는 자(제조업체, 판매업체, 광고대행사 등)가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의료기기 광고 시 생성형 AI로 제작한 가짜 전문가 형태의 추천 광고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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