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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광고에서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방식이 금지돼요

제안일
2025.12.29
의안번호
221567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2.29
  2. 위원회 심사
    12.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AI 가짜 전문가 추천 광고 원천 금지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전문가가 의료기기를 추천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의료기기 광고의 AI 가짜 전문가 추천 방식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인공지능 등으로 제작한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방식의 광고를 원천적으로 금지함(제24조제2항제3호 신설)

용어 설명

생성형 인공지능
문장, 이미지, 영상 같은 새로운 콘텐츠를 스스로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 기술이에요. 이 기술로 사람처럼 보이는 가짜 전문가를 만들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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