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무허가·무신고 의료기기의 판매·임대를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식약처가 모니터링해요
- 제안일
- 2025.09.05
- 의안번호
- 221271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052025.09.05
-
위원회 심사09.082025.09.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20280 · 보건복지위원장 2026.07.2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무허가·무인증·무신고 의료기기 판매·임대를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091 · 최보윤 2025.11.11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세청에 수입 의료기기 정보를 요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701 · 서영석 2026.03.2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상 필수 의료기기를 국가필수의료기기로 지정해 생산·수입·공급 현황을 관리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850 · 한지아 2026.01.0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광고에 AI로 만든 합성 영상을 쓰면 허위·과장 광고로 봐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644 · 김상훈 2025.12.2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 영상을 쓴 의료기기 광고가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13342 · 이주영 2025.09.2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내 마약류를 검출하는 검사키트도 의료기기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22224 · 이만희 2026.10.28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수·폐기 명령을 받은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폐업이나 휴업 신고 전에 조치를 끝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2513 · 김태선 2025.08.2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폐기 등 행정강제 때 행정기본법상 직접강제·즉시강제 절차를 따라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무허가 의료기기 알선 금지 신설
무허가·무인증·무신고 의료기기의 판매·임대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려고 해요. 허가·인증·신고된 내용과 다른 의료기기의 판매·임대 알선도 함께 금지 대상에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무허가·무인증·무신고 의료기기의 판매·임대 |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기기의 판매·임대 금지 | 현행 금지 내용을 유지하고, 같은 의료기기의 판매·임대 알선 행위도 금지 대상에 추가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판매ㆍ임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현행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외직접구매를 통하여 별도의 수입허가나 수입인증, 수입신고 없이 의료기기가 유입되고 있음.
의료기기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담보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불법 해외직구 의료기기는 안전성 검증 없이 유통되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시급한 상황임.
이에 「약사법」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무허가ㆍ무인증ㆍ무신고 의료기기 및 허가ㆍ인증ㆍ신고된 내용과 다른 의료기기의 판매ㆍ임대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이러한 의료기기를 판매ㆍ임대하거나 이를 광고ㆍ알선하는 행위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8항 및 제32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료기기를 판매, 임대, 알선하는 모든 사업자 및 개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판매·임대하는 의료기기에 대해 수입허가, 수입인증, 수입신고를 받아야 하며, 무허가·무인증·무신고 의료기기 판매·임대·알선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