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무허가·무신고 의료기기의 판매·임대를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식약처가 모니터링해요

제안일
2025.09.05
의안번호
221271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5명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5
  2. 위원회 심사
    09.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무허가 의료기기 알선 금지 신설

    무허가·무인증·무신고 의료기기의 판매·임대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려고 해요. 허가·인증·신고된 내용과 다른 의료기기의 판매·임대 알선도 함께 금지 대상에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무허가·무인증·무신고 의료기기의 판매·임대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기기의 판매·임대 금지 현행 금지 내용을 유지하고, 같은 의료기기의 판매·임대 알선 행위도 금지 대상에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해외직접구매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처에서 물건을 직접 주문해 들여오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