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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내 마약류를 검출하는 검사키트도 의료기기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5.09.29
의안번호
221334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9
  2. 위원회 심사
    09.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의료기기 정의에 마약류 검출 목적 추가

    사람이나 동물의 몸 안에 있는 마약류를 검출하는 제품도 의료기기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의료기기의 정의 대상 목적(제2조제1항)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예방, 상해 또는 장애의 진단·치료·경감·보정, 구조 또는 기능의 검사·대체·변형, 임신의 조절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위 목적에 더해, 사람 또는 동물의 체내에 있는 마약류를 검출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제5호 신설)

용어 설명

체외진단의료기기
사람의 몸 밖에서 채취한 검체를 검사해 질병이나 상태를 알아내는 데 쓰는 의료기기예요. 이번 개정 이유에 나오는 마약류 검사키트도 이 분류로 허가받았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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