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내 마약류를 검출하는 검사키트도 의료기기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09.29
- 의안번호
- 221334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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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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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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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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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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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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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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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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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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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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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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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9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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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30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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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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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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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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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료기기 정의에 마약류 검출 목적 추가
사람이나 동물의 몸 안에 있는 마약류를 검출하는 제품도 의료기기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료기기의 정의 대상 목적(제2조제1항) |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예방, 상해 또는 장애의 진단·치료·경감·보정, 구조 또는 기능의 검사·대체·변형, 임신의 조절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위 목적에 더해, 사람 또는 동물의 체내에 있는 마약류를 검출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제5호 신설) |
용어 설명
- 체외진단의료기기
- 사람의 몸 밖에서 채취한 검체를 검사해 질병이나 상태를 알아내는 데 쓰는 의료기기예요. 이번 개정 이유에 나오는 마약류 검사키트도 이 분류로 허가받았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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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질병의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ㆍ예방, 상해 또는 장애의 진단ㆍ치료ㆍ경감ㆍ보정, 구조 또는 기능의 검사ㆍ대체ㆍ변형, 임신의 조절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을 의료기기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체외진단의료기기로 허가받은 마약류 검사키트의 경우 현행법상 의료기기의 정의 중 어느 것에도 부합하지 않는 상황인바, 사람 또는 동물의 체내(體內)에 있는 마약류를 검출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한 의료기기의 정의에 포함되도록 하여 입법의 미비를 바로잡으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5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체내 마약류를 검출하는 목적의 진단용 제품, 특히 마약류 검사키트를 제조·수입·판매하는 기업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시행 시점의 법 조문과 하위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기의 정의를 넓히는 내용이며, 허가·인증·신고 등 구체적 의무 조항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의료기기로 분류되면 기존 의료기기법상 의무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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