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농장·동물원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도 해당 시설 동물을 진료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03
- 의안번호
- 220955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4.032025.04.03
-
위원회 심사04.042025.04.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3342 · 이주영 2025.09.2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내 마약류를 검출하는 검사키트도 의료기기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02070 · 김원이 2024.07.2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제조사가 부담금을 내고,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자는 구제급여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045 · 김윤 2025.08.0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시설과 품질관리체계 적합성 심사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644 · 김상훈 2025.12.2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 영상을 쓴 의료기기 광고가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12513 · 김태선 2025.08.2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폐기 등 행정강제 때 행정기본법상 직접강제·즉시강제 절차를 따라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161 · 서명옥 2025.08.1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문서심사기관과 품질관리심사기관이 4년 유효기간을 두고 기한 전에 갱신받아야 해요
-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09.14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등급 의료기기는 인증과 기술문서심사를 연계해 한 번에 처리돼요
-
위원회 심사 2222224 · 이만희 2026.10.28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수·폐기 명령을 받은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폐업이나 휴업 신고 전에 조치를 끝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의료기기취급자 정의에 예외적진료허용수의사 추가
현행 의료기기취급자는 의료기관 개설자와 동물병원 개설자를 포함하는데, 이 개정안은 여기에 예외적진료허용수의사를 포함하려고 해요(안 제2조제3항 및 제35조).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기취급자’를 의료기기를 업무상 취급하는 의료기기 제조ㆍ수입ㆍ수리ㆍ판매ㆍ임대업자로서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로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현행 「수의사법」은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에 한하여 동물진료업을 허용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축산농장 또는 동물원ㆍ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이하 “예외적진료허용수의사”라 한다)는 해당 시설의 동물에 한하여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발급 허용만을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축산농장 또는 동물원ㆍ수족관 내의 동물에게 급성 질병이 발병하거나 갑작스러운 부상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발급만 가능할 뿐 진료는 할 수 없어 사실상 응급상황에 따른 긴급한 대처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수의사법」에 축산농장 또는 동물원ㆍ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상시고용된 시설 내의 동물에 한하여 진료가 가능하도록 예외적 진료를 허용하도록 개정하고, 이에 따라 현행법상 의료기기취급자에 있어 기존 동물병원 개설자에 예외적진료허용수의사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 및 제3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5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료기기 제조·수입·수리·판매·임대업자, 의료기관 개설자, 동물병원 개설자가 현행 의료기기취급자에 해당해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축산농장 또는 동물원·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예외적진료허용수의사도 여기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의료기기취급자에게 적용되는 의료기기법상 의무가 예외적진료허용수의사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안 본문과 의결 결과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