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 영상을 쓴 의료기기 광고가 금지돼요
- 제안일
- 2025.12.26
- 의안번호
- 221564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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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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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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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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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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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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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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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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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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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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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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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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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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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6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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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92025.12.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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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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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수·폐기 명령을 받은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폐업이나 휴업 신고 전에 조치를 끝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생성형 AI 가상 전문가 광고 금지 추가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든 영상에서 의사나 수의사 같은 전문가가 의료기기를 추천하는 것처럼 보이면 광고를 할 수 없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료기기 광고 금지 행위(제24조제2항제2호의2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한 영상으로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특정 의료기기를 추천하거나 소개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 영상을 사용한 광고를 금지 |
용어 설명
- 생성형 인공지능
- 글, 사진, 영상 같은 새로운 결과물을 스스로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런 기술로 만든 영상을 광고에 쓰는 것을 문제로 보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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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된 가상의 인간이 실제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의료기기를 추천하는 광고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있음.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검증되지 아니한 의료기기의 구입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고 있음.
이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한 영상으로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특정 의료기기를 추천하거나 소개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 영상을 사용한 광고를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제2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료기기를 광고·홍보하는 사업자, 광고 대행사,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 등 의료기기 광고 관련 사업 종사자
주요 의무 (일반)
의료기기 광고 시 생성형 AI로 제작된 영상으로서 의료 전문가로 오해할 수 있는 콘텐츠 사용 금지
위반 시 제재
의료기기법 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가능 (구체적 수준은 법 제77조 등 기존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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