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무허가·무인증·무신고 의료기기 판매·임대를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돼요
- 제안일
- 2026.07.29
- 의안번호
- 222028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7.03.16D-114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949호-
접수07.292026.07.29
-
위원회 심사04.292026.04.29
-
체계자구
심사 04.292026.04.29 -
본회의08.202026.08.20
-
공포09.15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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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온라인 의료기기 표시·광고 모니터링 근거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보통신망에서 위법한 의료기기 표시·광고를 모니터링할 수 있게 돼요. 온라인 광고도 단속 대상으로 더 직접 살펴보게 된 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온라인 표시·광고 대응 | 현행법은 오프라인 규제에 맞춰져 있어 온라인상 위법 표시·광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보통신망에서의 위법한 의료기기 표시·광고를 모니터링할 수 있음(제24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표시·광고
- 제품의 효능이나 성능, 사용 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정보예요. 의료기기는 허가·인증·신고된 내용과 다르게 알리면 위법이 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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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신기술의 발달로 의료기기 등의 온라인 거래가 확대되고, 온라인에 게시된 제품 정보를 바탕으로 의료기기를 구매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는바, 온라인을 통하여 위법한 의료기기 표시ㆍ광고가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소비자 피해 및 국민안전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오프라인 규제에 맞추어져 있어 온라인상의 위법한 의료기기 표시ㆍ광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온라인상의 위법한 의료기기 표시ㆍ광고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정책 변화가 필요한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수입허가ㆍ수입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판매ㆍ임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현행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외직접구매를 통하여 별도의 수입허가ㆍ수입인증 또는 수입신고 없이 의료기기가 유입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시급한 상황임.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보통신망에서의 위법한 의료기기 표시ㆍ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무허가ㆍ무인증ㆍ무신고 의료기기 및 허가ㆍ인증ㆍ신고된 내용과 다른 의료기기 등의 판매ㆍ임대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세청장에게 수입신고된 의료기기에 관한 수입신고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제26조제8항 및 제32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7.03.16
적용대상 (일반)
의료기기를 판매·임대하거나 온라인에 표시·광고하는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등이 주로 해당될 수 있어요. 온라인 거래를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사업자도 금지 행위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온라인 표시·광고는 허가·인증·신고된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무허가·무인증·무신고 의료기기나 허가 내용과 다른 제품의 판매·임대를 알선해서는 안 돼요. 해외직접구매 관련 수입 절차도 법령에 맞게 관리되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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