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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무허가·무인증·무신고 의료기기 판매·임대를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돼요

제안일
2026.07.29
의안번호
222028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7.03.16D-114
#바이오·헬스케어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949호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4.29
  3. 체계자구심사
    04.29
  4. 본회의
    08.20
  5. 공포
    09.15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온라인 의료기기 표시·광고 모니터링 근거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보통신망에서 위법한 의료기기 표시·광고를 모니터링할 수 있게 돼요. 온라인 광고도 단속 대상으로 더 직접 살펴보게 된 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온라인 표시·광고 대응 현행법은 오프라인 규제에 맞춰져 있어 온라인상 위법 표시·광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보통신망에서의 위법한 의료기기 표시·광고를 모니터링할 수 있음(제24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표시·광고
제품의 효능이나 성능, 사용 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정보예요. 의료기기는 허가·인증·신고된 내용과 다르게 알리면 위법이 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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