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세청에 수입 의료기기 정보를 요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11
- 의안번호
- 221409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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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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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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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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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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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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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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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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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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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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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1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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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2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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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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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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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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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관세청 수입 정보 제공 근거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세청장에게 수입신고된 의료기기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관세청 수입 의료기기 정보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세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을 법적 근거가 없어요.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세청장에게 수입신고된 의료기기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어요(안 제32조의3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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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의 수리ㆍ판매ㆍ임대ㆍ수여 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판매ㆍ임대ㆍ수여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수리ㆍ저장 또는 진열하는 행위 또한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무허가 의료기기의 수입 행위를 보다 실효적으로 조사ㆍ단속하기 위하여는 국내에 수입되는 물품을 관할하고 있는 관세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조사ㆍ단속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세청장에게 수입신고된 의료기기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료기기를 수입하는 행위자 및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수여·사용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무허가 또는 미신고 의료기기의 수입·판매·임대·수여·사용이 금지되며, 관세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보 요구에 응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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