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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체납자의 건축물대장·토지대장·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8.22
의안번호
220308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5명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2
  2. 위원회 심사
    08.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과징금 체납 시 재산 조회 근거 신설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체납자의 재산을 찾아 압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새로 생기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과징금 체납자 재산 정보 요청 근거(제38조제5항 신설) 체납자 재산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제안이유 기준). 과징금 체납 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과징금
법을 어긴 사업자에게 영업정지나 업무정지 대신 내도록 하는 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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