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체납자의 건축물대장·토지대장·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22
- 의안번호
- 220308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8.222024.08.22
-
위원회 심사08.232024.08.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8874 · 보건복지위원장 2025.03.1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징금 체납 업체의 건축물·토지·자동차 등록 정보를 식약처가 요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091 · 최보윤 2025.11.11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세청에 수입 의료기기 정보를 요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701 · 서영석 2026.03.2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상 필수 의료기기를 국가필수의료기기로 지정해 생산·수입·공급 현황을 관리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850 · 한지아 2026.01.0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광고에 AI로 만든 합성 영상을 쓰면 허위·과장 광고로 봐요
-
위원회 심사 2212513 · 김태선 2025.08.2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폐기 등 행정강제 때 행정기본법상 직접강제·즉시강제 절차를 따라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224 · 이만희 2026.10.28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수·폐기 명령을 받은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폐업이나 휴업 신고 전에 조치를 끝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3342 · 이주영 2025.09.2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내 마약류를 검출하는 검사키트도 의료기기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719 · 오세희 2025.09.0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무허가·무신고 의료기기의 판매·임대를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식약처가 모니터링해요
핵심 요약
-
01
과징금 체납 시 재산 조회 근거 신설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체납자의 재산을 찾아 압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새로 생기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과징금 체납자 재산 정보 요청 근거(제38조제5항 신설) | 체납자 재산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제안이유 기준). | 과징금 체납 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어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징금은 법률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ㆍ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처분으로서 과징금의 적정한 수납은 법률상 의무와 이행을 담보하고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임.
그런데 지난 3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과징금 수납률은 평균 약 46% 수준으로 매우 낮은 실정이며, 과징금이 체납되는 경우 체납자의 재산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 재산압류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과징금의 수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업체 등 의료기기법 규제 대상자 중 과징금 부과 대상자.
주요 의무 (일반)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체납 시 관계기관을 통한 재산정보 조회 및 압류 절차에 응해야 함.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