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폐기 등 행정강제 때 행정기본법상 직접강제·즉시강제 절차를 따라야 해요
- 제안일
- 2025.08.29
- 의안번호
- 221251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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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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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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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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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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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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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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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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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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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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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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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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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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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9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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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1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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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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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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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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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료기기 폐기 시 강제조치 절차 명확화
의료기기를 폐기하는 등 행정상 강제조치를 할 때 적법한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료기기 폐기 등 행정상 강제조치 절차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행정기본법」의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적용하도록 규정 |
용어 설명
- 직접강제
- 행정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직접 힘을 가해 목적을 이루는 행정 수단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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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4조는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국민보건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또는 기타 위급성이 발생한 경우 등에 의료기기 처분, 회수, 판매중지 등의 조치를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속한 행정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는 직접강제나 즉시강제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정상 강제조치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따르고,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정부의 신뢰성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의 폐기 등 행정상 강제조치에 있어, 「행정기본법」에 따른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의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행정집행의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행정의 정당성을 함께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안 제34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의료기기 처분·회수·판매중지 등 제34조에 따른 조치의 대상이 되는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 관련 사업자 및 관계인이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실제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과 법 시행 후 세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사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직접 부과하기보다 행정청이 폐기 등 강제조치를 집행할 때 행정기본법의 절차를 준수하도록 규정하는 성격이에요. 사업자 측 대응 의무는 원문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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