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광고에 AI로 만든 합성 영상을 쓰면 허위·과장 광고로 봐요
- 제안일
- 2026.01.05
- 의안번호
- 221585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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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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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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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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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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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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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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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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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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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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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5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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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6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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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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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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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상 필수 의료기기를 국가필수의료기기로 지정해 생산·수입·공급 현황을 관리해요
핵심 요약
-
01
AI 생성 영상도 부당 광고에 포함
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결과물도 부당 광고에 포함되도록 제24조제2항을 보완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24조제2항(부당 광고 범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인공지능기술로 생성된 결과물도 부당 광고에 포함되도록 명확하게 보완 |
용어 설명
- 생성형 인공지능
- 글, 이미지, 영상처럼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 기술을 말해요.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영상도 만들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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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영상을 활용하여 의료기기 등의 효과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광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의사 등 권위있는 자가 의료기기 등을 권유하는 것처럼 인물을 합성하거나, ‘Before → After’ 형태의 신체변화 설명시 After 부분을 합성하여 효과를 과장하는 형태의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태가 빈발하는 실정임.
최근 이러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여러 분야의 폐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의료기기 분야의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공지능기술로 생성된 결과물도 부당 광고에 포함되도록 명확하게 입법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료기기 제조업체, 수입업체, 판매업체 등 의료기기 광고·홍보를 수행하는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제작된 영상·이미지를 포함하여 의료기기의 효과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광고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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