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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광고에 AI로 만든 합성 영상을 쓰면 허위·과장 광고로 봐요

제안일
2026.01.05
의안번호
221585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05
  2. 위원회 심사
    01.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AI 생성 영상도 부당 광고에 포함

    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결과물도 부당 광고에 포함되도록 제24조제2항을 보완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24조제2항(부당 광고 범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인공지능기술로 생성된 결과물도 부당 광고에 포함되도록 명확하게 보완

용어 설명

생성형 인공지능
글, 이미지, 영상처럼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 기술을 말해요.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영상도 만들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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