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식약처가 온라인 위법 의료기기 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플랫폼에 조치를 요청해요
- 제안일
- 2025.11.12
- 의안번호
- 221414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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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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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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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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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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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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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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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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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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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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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2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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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3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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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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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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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09.14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등급 의료기기는 인증과 기술문서심사를 연계해 한 번에 처리돼요
핵심 요약
-
01
온라인 의료기기 표시·광고 상시 모니터링 근거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보통신망의 의료기기 표시·광고가 위법한지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규제 대상 범위 | 영업자 중심의 오프라인 규제에 맞춰져 있어요. | 온라인상 위법한 의료기기 표시·광고까지 상시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돼요. |
용어 설명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와 그에 준하는 자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온라인 광고가 게시되는 플랫폼 등을 가리켜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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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통신기술의 발달로 의료기기 등의 온라인 거래가 확대되고, 온라인에 게시된 제품 정보를 바탕으로 의료기기를 구매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온라인을 통하여 위법한 의료기기 표시ㆍ광고가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소비자 피해 및 국민안전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영업자 중심의 오프라인 규제에 맞추어져 있어 온라인상의 위법한 의료기기 표시ㆍ광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바, 온라인상의 위법한 의료기기 표시ㆍ광고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정책 변화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사이버 공간에서의 위법한 의료기기 표시ㆍ광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온라인 시장의 실효성 있는 관리를 위한 자율규제 시행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의료기기 유통문화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료기기 관련 표시ㆍ광고가 위법한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위법한 표시ㆍ광고의 내용만으로 영업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모니터링 결과 위법한 표시ㆍ광고인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소비자에게 위법한 표시ㆍ광고임을 알리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료기기의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3).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 정책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위법한 표시ㆍ광고 관련 유통 현황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모니터링 기술ㆍ방법에 관한 연구ㆍ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4).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료기기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의료기기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5).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료기기를 온라인으로 판매·광고하는 영업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포털, 온라인 마켓 등)가 일반적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위법한 표시·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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