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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식약처가 온라인 위법 의료기기 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플랫폼에 조치를 요청해요

제안일
2025.11.12
의안번호
221414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2
  2. 위원회 심사
    11.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온라인 의료기기 표시·광고 상시 모니터링 근거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보통신망의 의료기기 표시·광고가 위법한지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규제 대상 범위 영업자 중심의 오프라인 규제에 맞춰져 있어요. 온라인상 위법한 의료기기 표시·광고까지 상시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와 그에 준하는 자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온라인 광고가 게시되는 플랫폼 등을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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