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희소·긴급도입 의료기기가 긴급도입 의료기기로 이름이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08.13
- 의안번호
- 221214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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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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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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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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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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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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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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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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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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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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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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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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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3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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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4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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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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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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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긴급도입 의료기기 명칭 신설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긴급도입 의료기기로 부르도록 명시해서 희소의료기기와 구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긴급 공급 의료기기의 명칭 |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희소의료기기와 용어가 비슷해 혼용될 우려가 있음) | 긴급도입 의료기기로 명시하여 희소의료기기와 구별 |
용어 설명
- 희소의료기기
- 사용하는 사람이 매우 드문 질환을 위해 쓰는 의료기기를 말해요. 이번 개정에서는 긴급도입 의료기기와 구별해서 써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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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희귀ㆍ난치질환자 등의 치료를 위해 대체 의료기기가 없거나 국내 긴급 사용할 필요가 있는 의료기기를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지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내에서 희소의료기기와 그 용어가 비슷하여 혼재되어 사용될 우려가 있음.
또한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공급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업무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함)에 위탁하고 있음. 시행규칙에는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시 먼저 조사를 실시하고 공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조사 실시와 공급 계획 수립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보원에서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예산을 운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민 보건상 필요한 의료기기를 국가 주도로 긴급하게 도입하여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광의의 개념에서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긴급도입 의료기기로 명시하여 희소의료기기와 구별하도록 하고, 긴급도입 의료기기 공급 시 수요조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 공급 계획을 수립할 것을 법에 명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수탁기관을 정보원으로 명시하여 정보원이 보다 안정적으로 긴급도입 의료기기 공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및 제43조제1항제8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공급에 관련된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및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 관련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긴급도입 의료기기 지정·공급 시 수요조사와 공급 계획 수립을 선행하도록 하며, 위탁기관(정보원)이 해당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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