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필수의료기기를 지정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체계가 만들어져요
- 제안일
- 2026.09.29
- 의안번호
- 222162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6.10.20시행 중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2105호-
접수09.292026.09.29
-
위원회 심사09.172026.09.17
-
체계자구
심사 09.172026.09.17 -
본회의10.012026.10.01
-
공포10.20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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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 기기를 공급하는 판매업자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제한돼요
핵심 요약
-
01
국가필수의료기기 지정 근거 마련
공급이 끊기면 국민 보건에 큰 위험이 생길 수 있는 의료기기를 국가필수의료기기로 지정할 수 있게 됐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필수의료기기 지정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보건의료상 필수적이고 공급 중단 시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험이 생길 수 있는 의료기기를 국가필수의료기기로 지정할 수 있어요(제2조제5항 신설). |
용어 설명
- 국가필수의료기기
- 대체할 제품이 없거나 시장만으로는 안정적으로 공급되기 어려운 의료기기예요. 공급이 끊기면 국민 보건에 큰 위험이 생길 수 있어서 따로 지정해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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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보건의료상 필수적인 의료기기의 공급 중단으로 인한 환자의 치료 공백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필수의료기기의 지정 및 안정공급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 부처ㆍ기관ㆍ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설치하는 등 국가필수의료기기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또한, 의료기관에 의료기기를 판매ㆍ임대하지 아니하고 의료인 등에게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판매업자ㆍ임대업자에 대하여 지출보고서 작성ㆍ공개ㆍ보관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영업 실태에 맞게 의무를 합리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의료상 필수적임에도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거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워 공급 중단 시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국가필수의료기기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5항 신설).
나. 해당 회계연도에 의료기관에 의료기기를 판매ㆍ임대하지 아니한 판매업자ㆍ임대업자로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지출보고서 작성ㆍ공개ㆍ보관 의무를 면제함(안 제18조제5항 신설).
다.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업무에 의료기기 안정공급 지원을 명시하고, 국가필수의료기기의 지정ㆍ지정 해제를 위한 조사ㆍ분석, 국내외 정보 수집ㆍ제공 및 국가필수의료기기 안정공급 협의회 운영 지원 등의 사업을 추가함(안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
라.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국가필수의료기기의 안정공급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수행을 명시함(안 제43조의7 신설).
마. 국가필수의료기기 등의 안정적인 공급 및 관련 제도 개선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국가필수의료기기 안정공급 협의회를 둠(안 제43조의8 신설).
바. 국가필수의료기기 안정공급 협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비밀누설 및 뇌물 관련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함(안 제44조의2제6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0 06:0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10.20 06:01공포일- → 2026.10.20
- 2026.10.20 06:01예상 시행일- → 2026.10.20
- 2026.10.09 15:00정부이송일- → 2026.10.08
- 2026.10.02 15:00요약보건복지위원장 제안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장 제안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원안가결
- 2026.10.02 15:00진행단계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2026.10.02 15:00본회의 의결일- → 2026.10.01
적용대상 (일반)
의료기기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 의료기기 제조업체, 의료기관, 관련 정부 부처 및 기관
주요 의무 (일반)
국가필수의료기기로 지정된 의료기기의 안정적 공급 확보 및 협의회 참여 의무, 의료기관과 거래하지 않는 판매·임대업자의 경우 지출보고서 의무 면제 요건 충족 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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