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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필수의료기기를 지정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체계가 만들어져요

제안일
2026.09.29
의안번호
222162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6.10.20시행 중
#바이오·헬스케어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2105호
  1. 접수
    09.29
  2. 위원회 심사
    09.17
  3. 체계자구심사
    09.17
  4. 본회의
    10.01
  5. 공포
    10.20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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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국가필수의료기기 지정 근거 마련

    공급이 끊기면 국민 보건에 큰 위험이 생길 수 있는 의료기기를 국가필수의료기기로 지정할 수 있게 됐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필수의료기기 지정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보건의료상 필수적이고 공급 중단 시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험이 생길 수 있는 의료기기를 국가필수의료기기로 지정할 수 있어요(제2조제5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필수의료기기
대체할 제품이 없거나 시장만으로는 안정적으로 공급되기 어려운 의료기기예요. 공급이 끊기면 국민 보건에 큰 위험이 생길 수 있어서 따로 지정해 관리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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