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에 기기를 공급하는 판매업자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제한돼요
- 제안일
- 2025.08.19
- 의안번호
- 221225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8.192025.08.19
-
위원회 심사08.202025.08.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956 · 김남희 2025.11.0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특수관계 의료기관과 거래하는 것이 제한돼요
-
공포 2214612 · 보건복지위원장 2025.11.2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는 제조·품질관리체계 심사를 받아 적합성인정을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265 · 최보윤 2025.08.20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에 의료기기를 공급한 판매업자·임대업자만 지출보고서 작성·공개 의무를 져요
-
공포 2221628 · 보건복지위원장 2026.09.2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필수의료기기를 지정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체계가 만들어져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144 · 최보윤 2025.11.1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식약처가 온라인 위법 의료기기 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플랫폼에 조치를 요청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146 · 김선민 2025.08.1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희소·긴급도입 의료기기가 긴급도입 의료기기로 이름이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701 · 서영석 2026.03.2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상 필수 의료기기를 국가필수의료기기로 지정해 생산·수입·공급 현황을 관리해요
-
위원회 심사 2222224 · 이만희 2026.10.28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수·폐기 명령을 받은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폐업이나 휴업 신고 전에 조치를 끝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의료기관 대상 의료기기 불공정 거래 규제 강화
의료기관에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판매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금결제를 미루거나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행위를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료기기위원회의 심의 사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의료기기 판매질서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불공정 거래행위
- 거래에서 힘이 센 쪽이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를 말해요. 이번 법안에서는 대금을 늦게 주거나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에 직접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판매업자가 다른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의료기기를 구매하여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경우, 의료기관에 직접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판매업자가 거래관계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구매한 의료기기의 대금결제를 미루거나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의료기기 유통을 관리해야 하는 정부는 의료기관과 의료기기 공급자 간의 특수관계 등에 대하여 정확한 실태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의료기기위원회에서 의료기기 판매질서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3년마다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구매 현황과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의료기기 시장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고 적절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이에 더해 「약사법」의 입법례를 따라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제한하고 대금결제 기한을 명시하며,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대상을 의료기기 전체로 확대하는 등 의료기기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것임(안 제5조, 제18조, 제18조의6, 제31조의2, 제35조의2, 제36조, 제53조의2 및 제5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료기관에 직접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판매업자 및 다른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의료기기를 구매하여 공급하는 판매업자
주요 의무 (일반)
의료기기 판매업자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제한하고 대금결제 기한을 명시하며, 공급내역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