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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에 기기를 공급하는 판매업자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제한돼요

제안일
2025.08.19
의안번호
221225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19
  2. 위원회 심사
    08.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의료기관 대상 의료기기 불공정 거래 규제 강화

    의료기관에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판매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금결제를 미루거나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행위를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의료기기위원회의 심의 사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의료기기 판매질서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불공정 거래행위
거래에서 힘이 센 쪽이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를 말해요. 이번 법안에서는 대금을 늦게 주거나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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