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특수관계 의료기관과 거래하는 것이 제한돼요
- 제안일
- 2025.11.06
- 의안번호
- 221395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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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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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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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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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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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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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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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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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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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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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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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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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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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6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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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7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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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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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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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무인증·무신고 의료기기 판매·임대를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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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수관계 의료기관과의 거래 제한 도입
의료기기 판매업자등과 판촉영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과 거래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수관계 의료기관과의 거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의료기기 판매업자등과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과 거래하는 것을 제한함 |
용어 설명
- 특수관계
- 법인이나 개인이 다른 기관과 지분, 임원 등으로 밀접하게 얽힌 관계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판매업자등 및 판촉영업자와 의료기관 사이의 관계를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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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과의 거래를 통해 독점적 지위에 기반한 과도한 유통마진 확보, 나아가 환자 부담 증가 및 건강보험 재정의 비효율적 지출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이에 「약사법」의 입법례를 따라 의료기기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이하 “판매업자등”이라 한다),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 간의 거래를 제한하고,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자등과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는 특수관계 현황 등 관련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의료기기 판매질서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의료기기 유통시장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수립에 활용토록 하고자 함(안 제18조, 제18조의6, 제35조의2, 제53조의2 및 제5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료기기 판매업자, 임대업자,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및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 해당되며, 의료기기 유통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과 의료기관은 특수관계 현황 및 거래 관련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거래 제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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