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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의 날」이 새로 국가기념일로 지정돼요

제안일
2024.08.23
의안번호
220313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2명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3
  2. 위원회 심사
    08.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의료기기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의료기기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법에 새로 넣는 개정안이에요. 안 제2조의2를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의료기기의 날 지정(제2조의2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의료기기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

용어 설명

국가기념일
나라에서 특별한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법으로 정해 기념하는 날이에요. 지정되면 국민에게 그 의미를 알리는 계기가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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