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의 날」이 새로 국가기념일로 지정돼요
- 제안일
- 2024.08.23
- 의안번호
- 220313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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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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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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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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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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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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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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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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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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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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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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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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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3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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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6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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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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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에 의료기기를 공급한 판매업자·임대업자만 지출보고서 작성·공개 의무를 져요
핵심 요약
-
01
의료기기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의료기기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법에 새로 넣는 개정안이에요. 안 제2조의2를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료기기의 날 지정(제2조의2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의료기기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 |
용어 설명
- 국가기념일
- 나라에서 특별한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법으로 정해 기념하는 날이에요. 지정되면 국민에게 그 의미를 알리는 계기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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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를 계기로 의료기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널리 확산되었으며, 감염병 극복 및 방역에 일조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기 수요가 급증하는 등 의료기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크게 높아짐. 의료기기는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품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는 이에 기여하는 의료기기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의료기기 분야가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산업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관련 업체와 국민에게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의 의료기기산업의 정책적 중요성을 각인시키고 세계 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육성을 위해 ‘의료기기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료기기의 생산ㆍ유통ㆍ소비 전 과정에 대하여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안전 사용을 보장하고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의료기기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함으로써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소비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각종 제도에 대해 홍보하고자 함(안 제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료기기의 생산, 유통, 소비 관련 업체 및 국민 일반
주요 의무 (일반)
정부 및 관련 기관은 지정된 '의료기기의 날'에 의료기기의 중요성 홍보 및 소비자 기본권 관련 제도 홍보 실시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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