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30일 이상 몸에 넣는 인체이식 의료기기는 장기 추적조사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4.08.01
- 의안번호
- 220246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8.012024.08.01
-
위원회 심사08.022024.08.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894 · 서영석 2024.10.24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체이식 의료기기는 장기추적조사 대상으로 지정돼 환자·시술·이상사례 정보를 수집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687 · 서영석 2025.09.04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해당 여부와 등급을 허가 전에 미리 검토받을 수 있어요
-
공포 2221628 · 보건복지위원장 2026.09.2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필수의료기기를 지정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체계가 만들어져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701 · 서영석 2026.03.2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상 필수 의료기기를 국가필수의료기기로 지정해 생산·수입·공급 현황을 관리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311 · 전진숙 2026.03.0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필수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은 정부 지원과 생산·수입 확대 요청을 받아요
-
공포 2208874 · 보건복지위원장 2025.03.1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징금 체납 업체의 건축물·토지·자동차 등록 정보를 식약처가 요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133 · 백종헌 2024.08.2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의 날」이 새로 국가기념일로 지정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161 · 서명옥 2025.08.1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문서심사기관과 품질관리심사기관이 4년 유효기간을 두고 기한 전에 갱신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인체이식 의료기기 안전관리 강화
인공유방, 인공관절처럼 30일 이상 몸에 삽입되는 의료기기는 부작용이 생기면 큰 위해를 줄 수 있어서 이상사례를 빨리 찾는 게 중요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기 추적조사 대상 의료기기 지정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장기 추적조사 대상 의료기기를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유방, 인공관절 등 인체에 30일 이상 삽입되는 인체이식 의료기기는 부작용 발생 시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어 이상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한 예방조치가 중요함.
이를 위해서는 인체이식 의료기기의 시술 초기정보와 환자의 부작용 정보 등 의료 실사용 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이상사례 실마리 정보를 선제적으로 탐지하고 제품개선 등의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는 환류체계 마련이 필요함.
이에 장기적으로 의료 실사용 정보 추적이 필요한 장기 추적조사 대상 의료기기를 정하고 정보의 수집, 분석, 평가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고자 함(안 제29조제2항 및 제3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료기기 제조업체, 수입업체, 의료기관 등 인체이식 의료기기 관련 업체 및 기관
주요 의무 (일반)
장기 추적조사 대상으로 지정된 의료기기에 대해 의료 실사용 정보를 수집·제출하고, 부작용 정보 분석 결과에 따른 제품개선 등의 안전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