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에 의료기기를 공급한 판매업자·임대업자만 지출보고서 작성·공개 의무를 져요
- 제안일
- 2025.08.20
- 의안번호
- 221226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8.202025.08.20
-
위원회 심사08.212025.08.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21628 · 보건복지위원장 2026.09.2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필수의료기기를 지정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체계가 만들어져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956 · 김남희 2025.11.0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특수관계 의료기관과 거래하는 것이 제한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252 · 김선민 2025.08.1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에 기기를 공급하는 판매업자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제한돼요
-
공포 2220280 · 보건복지위원장 2026.07.2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무허가·무인증·무신고 의료기기 판매·임대를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677 · 이주영 2025.12.2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광고에서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방식이 금지돼요
-
공포 2214612 · 보건복지위원장 2025.11.2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는 제조·품질관리체계 심사를 받아 적합성인정을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133 · 백종헌 2024.08.2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의 날」이 새로 국가기념일로 지정돼요
-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09.14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등급 의료기기는 인증과 기술문서심사를 연계해 한 번에 처리돼요
핵심 요약
-
01
지출보고서 의무 대상이 좁혀져요
현행은 의료기기 판매업자와 임대업자 모두에게 지출보고서 의무가 있어요. 개정안은 의료기관에 의료기기를 공급한 실적이 있는 업자로 대상을 한정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출보고서 작성·공개·보관 의무 대상 | 의료기기 판매업자·임대업자 전체 | 의료기관에 의료기기 공급실적이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자·임대업자 |
용어 설명
- 지출보고서
-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의 내역을 적은 보고서예요. 작성해서 공개하고 보관해야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기 판매업자ㆍ임대업자로 하여금 의료인ㆍ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ㆍ공개ㆍ보관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다수의 의료기기 판매업자ㆍ임대업자가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 소비자에 직접 의료기기를 판매ㆍ임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상기 의무는 판매 대상에 따른 입법목적을 구분하지 않고 일반화한 측면이 있음.
이에 경제적 이익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ㆍ공개ㆍ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대상을 의료기관에 의료기기 공급실적이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자ㆍ임대업자로 한정함으로써 지출보고서 작성ㆍ관리 의무를 판매 대상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최보윤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최보윤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의료기기를 판매 또는 임대하는 업자 중 의료기관에 의료기기 공급 실적이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자·임대업자
주요 의무 (일반)
의료기관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공개·보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