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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에 의료기기를 공급한 판매업자·임대업자만 지출보고서 작성·공개 의무를 져요

제안일
2025.08.20
의안번호
221226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0
  2. 위원회 심사
    08.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출보고서 의무 대상이 좁혀져요

    현행은 의료기기 판매업자와 임대업자 모두에게 지출보고서 의무가 있어요. 개정안은 의료기관에 의료기기를 공급한 실적이 있는 업자로 대상을 한정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출보고서 작성·공개·보관 의무 대상 의료기기 판매업자·임대업자 전체 의료기관에 의료기기 공급실적이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자·임대업자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출보고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의 내역을 적은 보고서예요. 작성해서 공개하고 보관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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