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는 제조·품질관리체계 심사를 받아 적합성인정을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5.11.26
의안번호
221461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7.12.31D-404
#바이오·헬스케어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263호
  1. 접수
    11.26
  2. 위원회 심사
    11.20
  3. 체계자구심사
    11.20
  4. 본회의
    12.02
  5. 공포
    12.3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적합성인정 제도의 법적 근거 명확화

    제조·수입업자가 인허가 전 갖춰야 할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심사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했어요. 적합성인정 제도의 근거가 분명해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 유효기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지정 유효기간을 4년으로 하고, 기간이 끝난 뒤 계속 심사하려면 만료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갱신을 받아야 함(안 제6조의4)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적합인정서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심사 결과가 기준에 맞다고 인정받았을 때 발급받는 문서예요. 이 문서가 있어야 적합성인정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