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는 제조·품질관리체계 심사를 받아 적합성인정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11.26
- 의안번호
- 221461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7.12.31D-404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263호-
접수11.262025.11.26
-
위원회 심사11.202025.11.20
-
체계자구
심사 11.202025.11.20 -
본회의12.022025.12.02
-
공포12.302025.12.3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045 · 김윤 2025.08.0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시설과 품질관리체계 적합성 심사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252 · 김선민 2025.08.1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에 기기를 공급하는 판매업자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제한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161 · 서명옥 2025.08.1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문서심사기관과 품질관리심사기관이 4년 유효기간을 두고 기한 전에 갱신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956 · 김남희 2025.11.0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특수관계 의료기관과 거래하는 것이 제한돼요
-
위원회 심사 2221137 · 서미화 2026.09.0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가 점자 등 병행표시 기술지원을 관계 기관에 위탁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687 · 서영석 2025.09.04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해당 여부와 등급을 허가 전에 미리 검토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224 · 이만희 2026.10.28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수·폐기 명령을 받은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폐업이나 휴업 신고 전에 조치를 끝내야 해요
-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03.03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가 중대한 변경 외에는 사전 변경허가 없이 자율 관리해요
핵심 요약
-
01
적합성인정 제도의 법적 근거 명확화
제조·수입업자가 인허가 전 갖춰야 할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심사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했어요. 적합성인정 제도의 근거가 분명해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 유효기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지정 유효기간을 4년으로 하고, 기간이 끝난 뒤 계속 심사하려면 만료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갱신을 받아야 함(안 제6조의4) |
용어 설명
- 적합인정서
-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심사 결과가 기준에 맞다고 인정받았을 때 발급받는 문서예요. 이 문서가 있어야 적합성인정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개정안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등이 인허가 전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적합성 심사 등에 관한 사항 전반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적합성 인정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인정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관리 기반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임.
한편, 개정안은 식약처장과 지방식약청장 양자 모두 보고와 검사 권한을 갖도록 하여 각각의 전문성과 업무 영역에 따라 지도·점검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아울러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3년마다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구매 현황과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의료기기 시장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고 「약사법」의 입법례를 따라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제한하고 대금결제 기한을 명시하는 등 의료기기 시장의 판매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 시 지정 유효기간을 4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계속하여 심사 업무를 수행하려면 유효기간 만료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갱신을 받도록 함(안 제6조의4).
나. 의료기기 판매업자등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에 직접 또는 다른 판매업자등을 통하여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8조제5항 신설).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기 판매질서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18조의6 신설).
라. 제조ㆍ수입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에 관한 심사를 받고 적합성인정을 받아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심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 적합인정서를 발급하도록 함(안 제28조).
마. 의료기기 제조ㆍ품질관리체계 심사원의 임명 및 교육ㆍ훈련 실시 근거와 교육·훈련 위탁 근거 등을 마련함(안 제28조의2 및 제44조의2).
바. 적합성인정 업무의 대행 기관 지정 시 그 지정 유효기간을 4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려면 유효기간 만료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갱신을 받도록 함(안 제28조의3, 제37조, 제44조의2 및 제53조의2).
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인정 또는 변경적합성인정을 받은 경우 적합성인정을 취소하고, 그 외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4, 제36조 및 제51조).
아. 의료기관 관련 업무 수탁 기관의 관리ㆍ감독 등을 위한 보고와 검사 등의 업무 수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기관의 장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자.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심사를 통해 적합성인정을 받으려는 자에 대한 수수료 근거를 신설함(안 제5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7.12.31
적용대상 (일반)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의료기기 판매업자등, 기술문서심사기관 및 적합성인정 대행기관 지정을 받거나 받으려는 기관이 주로 해당될 수 있어요. 의료기관과 의료기기 구매 현황 실태조사 대상도 간접적으로 관련돼요.
주요 의무 (일반)
제조·수입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심사를 받아 적합성인정을 받아야 해요. 판매업자등은 특수관계 의료기관에 대한 판매·임대 제한을 준수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인정을 받은 경우 적합성인정 취소와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가 명령될 수 있어요. 그 밖의 위반에 대한 세부 제재 수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