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가 점자 등 병행표시 기술지원을 관계 기관에 위탁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9.07
- 의안번호
- 222113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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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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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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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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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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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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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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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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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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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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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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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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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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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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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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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7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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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8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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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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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4612 · 보건복지위원장 2025.11.2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는 제조·품질관리체계 심사를 받아 적합성인정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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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687 · 서영석 2025.09.04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해당 여부와 등급을 허가 전에 미리 검토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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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09.14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등급 의료기기는 인증과 기술문서심사를 연계해 한 번에 처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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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144 · 최보윤 2025.11.1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식약처가 온라인 위법 의료기기 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플랫폼에 조치를 요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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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146 · 김선민 2025.08.1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희소·긴급도입 의료기기가 긴급도입 의료기기로 이름이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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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161 · 서명옥 2025.08.1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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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045 · 김윤 2025.08.0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시설과 품질관리체계 적합성 심사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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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8874 · 보건복지위원장 2025.03.1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징금 체납 업체의 건축물·토지·자동차 등록 정보를 식약처가 요청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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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탁기관의 수수료 직접 징수 근거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위탁 업무를 맡은 수탁기관이 승인을 받아 수수료를 정하고 직접 징수할 수 있게 돼요. 징수한 수수료는 기관의 자체 수입으로 쓸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술지원 업무의 위탁 (안 제23조의2제4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의료기기 기재사항 점자 병행표시, 음성안내, 문자확대 등을 위한 기술지원 업무를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수탁기관
- 법령에 따라 정부 기관의 업무를 대신 맡아 하는 기관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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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령에 따라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 등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기관이 직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를 정하여 징수하고, 이를 자체 수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이 의료기기 기재사항을 점자 등으로 병행표시하거나 사용 정보를 음성안내, 문자확대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도록 하기 위한 기술지원 업무를 전문성을 보유한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의료기기 기재사항을 점자 등으로 병행표시하거나 사용 정보를 음성안내, 문자확대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도록 하기 위한 기술지원 업무를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제4항 등).
나. 수탁기관 등이 수수료를 자체적으로 징수하고, 수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기재사항 표시 및 사용정보 전달과 관련된 기술지원을 받는 경우를 중심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탁기관과 관계 기관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원문에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게 새로 부과되는 구체적 의무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기술지원 업무의 위탁과 수수료 징수 권한을 정하는 내용이 중심입니다. 세부 이행 기준은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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