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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가 점자 등 병행표시 기술지원을 관계 기관에 위탁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9.07
의안번호
222113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5명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7
  2. 위원회 심사
    09.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탁기관의 수수료 직접 징수 근거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위탁 업무를 맡은 수탁기관이 승인을 받아 수수료를 정하고 직접 징수할 수 있게 돼요. 징수한 수수료는 기관의 자체 수입으로 쓸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술지원 업무의 위탁 (안 제23조의2제4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의료기기 기재사항 점자 병행표시, 음성안내, 문자확대 등을 위한 기술지원 업무를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수탁기관
법령에 따라 정부 기관의 업무를 대신 맡아 하는 기관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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