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양도 감면 특례가 2026년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4.07.22
- 의안번호
- 220207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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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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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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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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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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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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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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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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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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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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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2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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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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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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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수정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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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공공매입임대주택 토지 양도 세제 혜택 연장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넘기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2년 더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과세특례 적용 기한(일몰기한) | 2024년 12월 31일까지 | 2026년 12월 31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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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에게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한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공제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어 일몰기한이 만료될 예정인데,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촉진을 위하여 과세특례 적용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목적의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7조의9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양도하는 거주자
주요 의무 (일반)
해당 특례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장된 기한(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10% 감면 혜택 적용 가능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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