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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노인도 편하게 쓰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해요

제안일
2024.07.22
의안번호
220207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2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노인의 디지털 접근 편의 제공 의무 신설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제공하는 자는 노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무인정보단말기·이동통신단말장치 제공자의 노인 편의 제공 의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제공하는 자는 노인이 노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함(제4조의3 신설)

용어 설명

무인정보단말기
사람이 직접 응대하지 않고 정보를 주고받거나 주문·결제 등을 할 수 있는 기계를 말해요. 음식점이나 영화관의 키오스크가 대표적인 예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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