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노인도 편하게 쓰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7.22
- 의안번호
- 220207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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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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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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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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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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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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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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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22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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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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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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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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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노인의 디지털 접근 편의 제공 의무 신설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제공하는 자는 노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무인정보단말기·이동통신단말장치 제공자의 노인 편의 제공 의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제공하는 자는 노인이 노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함(제4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무인정보단말기
- 사람이 직접 응대하지 않고 정보를 주고받거나 주문·결제 등을 할 수 있는 기계를 말해요. 음식점이나 영화관의 키오스크가 대표적인 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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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무인정보단말기,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의 사용을 통해 소비·거래 등 생활방식의 편리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디지털 문화에서 소외된 노인들은 이 같은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
음식점, 영화관 등 서비스업의 곳곳에 키오스크가 도입되면서 사용방법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은 높은 불안감을 겪거나 서비스 이용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음. 또한, 노인들의 낮은 스마트 기기 활용률로 인해 다른 세대와의 정보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도 심화되고 있음. 노인들이 경험하는 이 같은 현상은 단순히 개인의 불편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제공하는 자로 하여금 노인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격차 해소 및 노인 인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자, 이동통신단말장치 및 응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노인이 다른 세대와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무인정보단말기, 이동통신단말장치,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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