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등·하교 시간에 건설기계와 대형 트럭 통행을 제한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22
- 의안번호
- 220207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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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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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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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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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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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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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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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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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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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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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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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2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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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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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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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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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세워 둘 수 없게 바뀌어요
핵심 요약
-
01
등·하교 시간대 대형 차량 통행 제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하교 시간대에 한해 건설기계, 중장비, 대형 트럭 등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어린이 보호구역 통행 제한 방식 | 통행속도 제한 | 통행속도 제한에 더해 차종·시간대별 통행 제한 가능 |
용어 설명
- 어린이 보호구역
- 초등학교 등 어린이가 많이 다니는 곳의 주변 도로를 말해요. 이곳에서는 자동차 속도를 낮게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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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부산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굣길에 지게차 운전자가 별도의 안전조치 없이 1.5톤 가량의 자재를 옮기려던 중 초등학생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음.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ㆍ하교 시간대에 한하여 건설기계, 중장비, 대형 트럭 등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 통학로에 인접한 차선의 일부에 모든 차량의 통행을 전면 금지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통행하는 건설기계, 중장비, 대형 트럭 등의 운전자와 이를 운행하는 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기준은 법안 확정 후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등·하교 시간대 통행 제한 시간과 구역, 통행금지 구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한 대상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대 운행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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