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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등 시설에 투자한 기업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2025년 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22
의안번호
220208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반도체#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2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간 연장

    현재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인 적용 기간을 2024년과 2025년 과세연도까지 늘리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간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투자하는 경우 더 높은 세액공제율 적용 2024년 12월 31일 및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 기간 연장

용어 설명

임시투자세액공제
기업이 설비나 시설에 투자할 때 세금을 깎아 주는 제도예요. 이번에는 정해진 기간에 투자하면 공제율을 더 높게 적용하는 한시 제도로 도입됐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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