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등 시설에 투자한 기업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2025년 말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22
- 의안번호
- 220208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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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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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222024.07.22
-
위원회 심사07.232024.07.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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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간 연장
현재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인 적용 기간을 2024년과 2025년 과세연도까지 늘리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간 |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투자하는 경우 더 높은 세액공제율 적용 | 2024년 12월 31일 및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 기간 연장 |
용어 설명
- 임시투자세액공제
- 기업이 설비나 시설에 투자할 때 세금을 깎아 주는 제도예요. 이번에는 정해진 기간에 투자하면 공제율을 더 높게 적용하는 한시 제도로 도입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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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2023년 4월 11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러나 반도체산업 시설 투자는 최소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한시적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도입은 반도체 기업의 투자 유인 효과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적용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적용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 및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내국인이 사업화시설(반도체산업 포함)에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해당 투자가 2024년 12월 31일 또는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투자를 수행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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