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대학생 급식 등 학생 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22
- 의안번호
- 220208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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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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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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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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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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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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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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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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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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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22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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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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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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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대학생 급식 지원 법적 근거 마련
현재 고등교육기관은 급식 지원 근거가 없어서, 이번 개정안으로 지원 근거를 만들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지자체의 학생 급식 관련 재원 지원 (제7조제1항) |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급식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천원의 아침밥
- 대학생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이에요. 정부가 일부 대학과 함께 추진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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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일부 대학과 함께 대학생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해당 사업은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나 행정적ㆍ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대학도 있는데, 「학교급식법」에 따라 급식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와 달리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급식 지원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하여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급식 지원 및 대학생의 복지 여건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제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등교육법상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과 그 재학생이 주된 대상이에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원 지원의 주체로 규정되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복지를 위한 재원 지원을 할 수 있고, 고등교육기관은 학생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한 인력·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취지예요. 구체적인 의무 범위는 원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워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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