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교육장이 유치원·학교 취업자의 아동학대 전력을 직접 조회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22
- 의안번호
- 220209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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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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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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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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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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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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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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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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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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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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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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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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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2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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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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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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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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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는 조례로 정한 지자체 방과 후·체험활동 시설에서도 취업이 제한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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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육감·교육장의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근거 신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유치원, 학교, 교육기관의 취업자등에 대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기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력 조회 주체 |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취업자등에 대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음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유치원, 학교 및 교육기관의 취업자등에 대해 조회할 수 있음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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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음.
하지만 취업자등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시 일정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특히 학교에서 인력 채용 시 동 업무를 교원이 담당함에 따라 행정업무과다로 인해 본질적인 교육활동이 위축됨은 물론 교육력 저하로 이어지는 실정임.
한편, 최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와 유사한 취지를 반영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성범죄의 경력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한 바 있으며, 현재 교육청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는 정비되었으나 법적근거가 미비한 상태임.
이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유치원, 학교 및 교육기관의 취업자등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관계 기관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학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7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유치원, 학교 및 교육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취업하려는 자를 채용하려는 교육청(교육감·교육장)
주요 의무 (일반)
교육감·교육장은 본인의 동의를 받아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관계 기관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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