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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교육장이 유치원·학교 취업자의 아동학대 전력을 직접 조회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22
의안번호
220209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2명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22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육감·교육장의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근거 신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유치원, 학교, 교육기관의 취업자등에 대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기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력 조회 주체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취업자등에 대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음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유치원, 학교 및 교육기관의 취업자등에 대해 조회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아동관련기관
아동을 돌보거나 교육하는 등 아동과 관련된 일을 하는 기관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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