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가 공급망 안정화를 더해 이름이 바뀌고 2029년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4.07.22
- 의안번호
- 220209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행일
- 2024.12.3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6명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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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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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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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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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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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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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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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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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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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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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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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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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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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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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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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623호-
접수07.22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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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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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8.212024.08.21 -
본회의12.102024.12.10
-
공포12.3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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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인증신제품을 의무 구매하는 대상이 중소기업제품 기준으로 넓어져요
핵심 요약
-
01
특별회계 명칭에 공급망 안정화가 추가돼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가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확대·개편돼요. 이번 개정은 이 명칭 변경에 맞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의 관련 조항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별회계 명칭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 |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 |
용어 설명
- 특별회계
- 특정한 목적에 쓰려고 일반 회계와 따로 관리하는 예산 회계예요. 정해진 용도 안에서만 돈을 쓸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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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확대ㆍ개편하는 한편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것에 맞추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의 관련 특별회계의 명칭 변경 및 연장 근거조항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37조의4제2항제11호 등).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제20623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4.12.31
적용대상 (일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산업기술혁신 지원 대상과 해당 특별회계에서 재원을 지원받는 사업자·기관이 일반적으로 관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과 공고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이 법률안은 특별회계의 명칭과 유효기간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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