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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가 공급망 안정화를 더해 이름이 바뀌고 2029년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4.07.22
의안번호
220209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4.12.3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6명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623호
  1. 접수
    07.22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08.21
  4. 본회의
    12.10
  5. 공포
    12.3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특별회계 명칭에 공급망 안정화가 추가돼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가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확대·개편돼요. 이번 개정은 이 명칭 변경에 맞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의 관련 조항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별회계 명칭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별회계
특정한 목적에 쓰려고 일반 회계와 따로 관리하는 예산 회계예요. 정해진 용도 안에서만 돈을 쓸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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