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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ODA)을 법에 근거해 지원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4.08.23
의안번호
220314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5.01.2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6명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695호
  1. 접수
    08.23
  2. 위원회 심사
    08.26
  3. 체계자구심사
    11.28
  4. 본회의
    12.27
  5. 공포
    01.2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ODA 사업 수행 근거 조항 신설

    현행법에는 산업·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ODA)을 수행할 근거 조항이 없었어요. 개정안은 제27조제1항제7호를 신설해 이 사업을 관리하고 지원할 근거를 마련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ODA 사업 수행 근거(제27조제1항) 현행법에 산업·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ODA)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없음 제27조제1항제7호를 신설하여 ODA 사업을 관리·지원하고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용어 설명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줄임말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경제와 사회 발전을 돕기 위해 제공하는 공적 개발원조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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