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ODA)을 법에 근거해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08.23
- 의안번호
- 220314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행일
- 2025.01.2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6명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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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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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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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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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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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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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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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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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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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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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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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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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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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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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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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695호-
접수08.23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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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6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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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11.282024.11.28 -
본회의12.27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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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1.212025.01.2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4099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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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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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과 처리기한이 행정기본법 기준으로 통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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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2095 · 이철규 2024.07.2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가 공급망 안정화를 더해 이름이 바뀌고 2029년까지 연장돼요
핵심 요약
-
01
ODA 사업 수행 근거 조항 신설
현행법에는 산업·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ODA)을 수행할 근거 조항이 없었어요. 개정안은 제27조제1항제7호를 신설해 이 사업을 관리하고 지원할 근거를 마련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ODA 사업 수행 근거(제27조제1항) | 현행법에 산업·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ODA)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없음 | 제27조제1항제7호를 신설하여 ODA 사업을 관리·지원하고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줄임말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경제와 사회 발전을 돕기 위해 제공하는 공적 개발원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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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관련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가 혁신역량 향상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수행하는 산업ㆍ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ODA)은 개발도상국에 산업기술혁신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경쟁력 우위에 바탕을 둔 개발협력을 통해 개도국의 산업기반 조성 및 경제 성장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수출 증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러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는 실정임.
이에 국가가 국내 기업의 산업ㆍ에너지 분야 신흥시장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해온 산업ㆍ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ODA)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과 국가 간 산업 협력 활동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7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제20695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1.21
적용대상 (일반)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산업·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ODA)에 참여하는 개발도상국 및 관련 국내 기업.
주요 의무 (일반)
산업통상자원부는 본 법 개정에 따라 산업·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전략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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