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계 여성기술인력의 현장 진출과 경력개발을 돕는 정부 사업이 생겨요
- 제안일
- 2026.04.29
- 의안번호
- 221870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4.292026.04.29
-
위원회 심사04.302026.04.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4099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5.11.1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출연금 외에 융자 지원 방식이 도입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602 · 정부 2024.12.1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신제품 '인증' 제도가 '지정' 제도로 바뀌어요
-
공포 2203145 · 박성민 2024.08.2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ODA)을 법에 근거해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8586 · 구자근 2026.04.2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정의에 인공지능·생명공학 등 신산업 기술이 포함되어 지원 대상이 넓어져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429 · 최수진 2024.07.3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출연금 외에 융자 지원 방식이 새로 도입돼요
-
위원회 심사 2209170 · 김태선 2025.03.2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과 처리기한이 행정기본법 기준으로 통일돼요
-
위원회 심사 2211603 · 서일준 2025.07.2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기업·대학·연구기관도 기술혁신주체에 포함되고 국제공동연구 지원이 확대돼요
-
위원회 심사 2211808 · 민병덕 2025.07.2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인증신제품을 의무 구매하는 대상이 중소기업제품 기준으로 넓어져요
핵심 요약
-
01
여성기술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재취업의 어려움 때문에 여성기술인력의 산업계 현장 활용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반영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여성기술인력 활용 시책 수립(안 제20조의3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산업통상부장관이 여성기술인력의 산업계 현장 진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여성기술인력
- 산업계에서 기술 분야 일을 하는 여성 인력을 말해요. 이 개정안은 이들이 현장에서 더 많이 활동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산업계 여성기술인력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출산ㆍ육아로 인한 경력단절과 재취업의 어려움, 상대적으로 낮은 직위 등으로 인하여 산업계 현장 활용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여성기술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함.
아울러 공학인은 산업경쟁력의 핵심 기반 역할을 담당하여 미국, 영국, 인도 등 주요 국가들이 공학인의 사회적 기여를 기리기 위해 기념일을 지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소위 의대 쏠림 현상, 사회적 관심 저하 등으로 공학인의 육성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여성기술인력의 산업계 현장 진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기술인력의 경력개발 및 직위 향상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매년 10월 30일을 ‘공학인의 날’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은 산업통상부장관과 정부의 시책·사업 추진 근거를 다루며,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 규정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상 기업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성기술인력 활용 관련 정부 시책과 사업이 향후 기업 대상 지원이나 프로그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