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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계 여성기술인력의 현장 진출과 경력개발을 돕는 정부 사업이 생겨요

제안일
2026.04.29
의안번호
221870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29
  2. 위원회 심사
    04.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여성기술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재취업의 어려움 때문에 여성기술인력의 산업계 현장 활용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반영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여성기술인력 활용 시책 수립(안 제20조의3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산업통상부장관이 여성기술인력의 산업계 현장 진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여성기술인력
산업계에서 기술 분야 일을 하는 여성 인력을 말해요. 이 개정안은 이들이 현장에서 더 많이 활동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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