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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출연금 외에 융자 지원 방식이 도입돼요

제안일
2025.11.11
의안번호
221409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6.06.03시행 중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154호
  1. 접수
    11.11
  2. 위원회 심사
    09.25
  3. 체계자구심사
    09.25
  4. 본회의
    11.13
  5. 공포
    12.0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융자 지원 도입

    기존의 출연과 보조 외에 융자형 연구개발 같은 정책자금 지원 방식이 새로 추가돼요. 정부 연구개발 예산을 늘리기 어려운 점을 보완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산업기술개발사업 지원 방식 출연 또는 보조를 통한 비용 지원 출연·보조에 더해 융자 지원 방식 도입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출연
정부나 기관이 특정 사업을 위해 돈을 대가 없이 내주는 것이에요. 출연금은 이렇게 내주는 돈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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