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출연금 외에 융자 지원 방식이 도입돼요
- 제안일
- 2025.11.11
- 의안번호
- 221409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행일
- 2026.06.03시행 중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154호-
접수11.112025.11.11
-
위원회 심사09.252025.09.25
-
체계자구
심사 09.252025.09.25 -
본회의11.132025.11.13
-
공포12.022025.12.0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429 · 최수진 2024.07.3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출연금 외에 융자 지원 방식이 새로 도입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602 · 정부 2024.12.1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신제품 '인증' 제도가 '지정' 제도로 바뀌어요
-
공포 2203145 · 박성민 2024.08.2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ODA)을 법에 근거해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8709 · 조정식 2026.04.2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계 여성기술인력의 현장 진출과 경력개발을 돕는 정부 사업이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18586 · 구자근 2026.04.2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정의에 인공지능·생명공학 등 신산업 기술이 포함되어 지원 대상이 넓어져요
-
공포 2202095 · 이철규 2024.07.2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가 공급망 안정화를 더해 이름이 바뀌고 2029년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11808 · 민병덕 2025.07.2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인증신제품을 의무 구매하는 대상이 중소기업제품 기준으로 넓어져요
-
위원회 심사 2211603 · 서일준 2025.07.2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기업·대학·연구기관도 기술혁신주체에 포함되고 국제공동연구 지원이 확대돼요
핵심 요약
-
01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융자 지원 도입
기존의 출연과 보조 외에 융자형 연구개발 같은 정책자금 지원 방식이 새로 추가돼요. 정부 연구개발 예산을 늘리기 어려운 점을 보완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산업기술개발사업 지원 방식 | 출연 또는 보조를 통한 비용 지원 | 출연·보조에 더해 융자 지원 방식 도입 |
용어 설명
- 출연
- 정부나 기관이 특정 사업을 위해 돈을 대가 없이 내주는 것이에요. 출연금은 이렇게 내주는 돈을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 등에 대해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음.
그런데 출연금 중심의 지원은 정보우위에 있는 기업의 전략적 행동으로 인해 의도한 정책효과를 달성하기 어렵고, 정부예산의 경직성으로 출연금을 적기에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또한, 산업기술혁신사업 중에서도 사업화 이전 단계인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증액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출연금과 같은 직접적인 재정지원 외에도 융자형 연구개발 등 다양한 정책자금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산업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또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신기술ㆍ신제품 인증 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기술 및 해당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인증하여 이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특정 제품 등의 품질, 규격, 성능 등에 대한 표준이나 기술 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를 심사ㆍ평가하는 본래적인 인증제도와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신기술ㆍ신제품의 ‘인증’ 제도를 ‘지정’ 제도로 변경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제21154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6.03
적용대상 (일반)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 등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신기술·신제품 제도와 관련해서는 해당 지정을 받거나 받으려는 기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공된 자료에는 사업자에게 새롭게 부과되는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융자 지원 및 지정 요건과 절차는 시행령·고시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