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출연금 외에 융자 지원 방식이 새로 도입돼요
- 제안일
- 2024.07.31
- 의안번호
- 220242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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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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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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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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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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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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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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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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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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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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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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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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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1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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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1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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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4099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5.11.1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출연금 외에 융자 지원 방식이 도입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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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정의에 인공지능·생명공학 등 신산업 기술이 포함되어 지원 대상이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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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3145 · 박성민 2024.08.2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ODA)을 법에 근거해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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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808 · 민병덕 2025.07.2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인증신제품을 의무 구매하는 대상이 중소기업제품 기준으로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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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603 · 서일준 2025.07.2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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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709 · 조정식 2026.04.2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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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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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170 · 김태선 2025.03.2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과 처리기한이 행정기본법 기준으로 통일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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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융자 지원 방식이 추가돼요
현재는 출연이나 보조로만 비용을 지원하는데, 개정안은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융자 지원 방식을 새로 도입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지원 방식 | 출연 또는 보조로 사업 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함 | 출연 또는 보조에 더해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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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 등에 대해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음.
그런데 출연금 중심의 지원은 정보우위에 있는 기업의 전략적 행동으로 인해 의도한 정책효과를 달성하기 어렵고, 정부예산의 경직성으로 출연금을 적기에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또한, 산업기술혁신사업 중에서도 사업화 이전 단계인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증액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출연금과 같은 직접적인 재정지원 외에도 융자형 연구개발 등 다양한 정책자금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산업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가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원문 조문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요지상 정부가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며, 수혜 기업에게 부과되는 신규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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