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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출연금 외에 융자 지원 방식이 새로 도입돼요

제안일
2024.07.31
의안번호
220242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31
  2. 위원회 심사
    08.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융자 지원 방식이 추가돼요

    현재는 출연이나 보조로만 비용을 지원하는데, 개정안은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융자 지원 방식을 새로 도입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지원 방식 출연 또는 보조로 사업 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함 출연 또는 보조에 더해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함

용어 설명

출연
국가나 기관이 돈을 대가 없이 내주는 것을 말해요. 돌려받을 의무가 없는 방식의 지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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