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정의에 인공지능·생명공학 등 신산업 기술이 포함되어 지원 대상이 넓어져요
- 제안일
- 2026.04.23
- 의안번호
- 221858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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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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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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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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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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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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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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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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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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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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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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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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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3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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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4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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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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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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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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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산업기술 정의에 신산업 기술 추가
현행 정의에는 인공지능, 바이오 등 신산업 기술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개정안은 이 기술들을 법률에 직접 포함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산업기술의 정의 범위(안 제2조제1호) |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산업의 발전에 관련된 기술 | 위 현행 범위에 더해 인공지능산업, 생명공학을 응용한 산업 등의 발전에 관련된 기술도 포함 |
용어 설명
- 산업기술
- 산업의 발전에 관련된 기술을 말해요. 이 법에서 지원하고 촉진하려는 대상이 되는 기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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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기술이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와 관련한 산업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산업의 발전에 관련된 기술을 말함.
그런데 위와 같은 산업기술의 정의에는 명시적으로 인공지능, 바이오 등 신산업과 관련된 기술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확대되고 있는 새로운 산업기술들을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산업기술의 정의에 인공지능산업, 생명공학을 응용한 산업 등의 발전에 관련된 기술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산업기술혁신 촉진 및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인공지능산업 및 생명공학 응용 산업의 발전과 관련된 기술을 다루는 기업이나 기관이 이 법상 '산업기술' 관련 제도의 적용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법 통과 후 시행령과 개별 제도의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개정안이 직접 부과하는 신규 의무 규정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정의 조항을 확대하는 내용이므로, 실제 영향은 산업기술 개념을 참조하는 후속 제도와 하위 법령을 통해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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