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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정의에 인공지능·생명공학 등 신산업 기술이 포함되어 지원 대상이 넓어져요

제안일
2026.04.23
의안번호
221858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디지털자산#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2명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23
  2. 위원회 심사
    04.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산업기술 정의에 신산업 기술 추가

    현행 정의에는 인공지능, 바이오 등 신산업 기술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개정안은 이 기술들을 법률에 직접 포함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산업기술의 정의 범위(안 제2조제1호)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산업의 발전에 관련된 기술 위 현행 범위에 더해 인공지능산업, 생명공학을 응용한 산업 등의 발전에 관련된 기술도 포함

용어 설명

산업기술
산업의 발전에 관련된 기술을 말해요. 이 법에서 지원하고 촉진하려는 대상이 되는 기술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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