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기업·대학·연구기관도 기술혁신주체에 포함되고 국제공동연구 지원이 확대돼요
- 제안일
- 2025.07.21
- 의안번호
- 221160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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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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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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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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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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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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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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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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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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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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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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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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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1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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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2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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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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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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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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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술혁신주체 범위에 국외 기관 포함
기술혁신주체에 국외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을 포함하도록 정의를 바꾸는 내용이에요. 해외 기관도 법에서 말하는 기술혁신주체로 볼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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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기술혁신을 위해서는 국내외 우수한 기술혁신주체 간 국제협력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므로,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과 국제공동연구의 다양화 및 활성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적 기반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이에 기술혁신주체에 국외 기업ㆍ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포함하고,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과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내용을 추가ㆍ보완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산업기술혁신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27조제1항 및 제29조제2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기술혁신사업에 참여하거나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확정된 조문과 하위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 요약에는 새로 부과되는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제협력 사업 참여 기회가 넓어지는 방향의 개정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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