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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신제품 '인증' 제도가 '지정' 제도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4.12.17
의안번호
220660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12.17
  2. 위원회 심사
    12.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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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신기술·신제품 '인증'을 '지정'으로 변경 제안

    현행 신기술·신제품 인증 제도는 품질·규격·성능 적합성 심사와는 성격이 달라서, 제도 명칭과 방식을 '지정' 제도로 바꾸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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