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신제품 '인증' 제도가 '지정' 제도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12.17
- 의안번호
- 220660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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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72024.12.17
-
위원회 심사12.18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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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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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기업·대학·연구기관도 기술혁신주체에 포함되고 국제공동연구 지원이 확대돼요
핵심 요약
-
01
신기술·신제품 '인증'을 '지정'으로 변경 제안
현행 신기술·신제품 인증 제도는 품질·규격·성능 적합성 심사와는 성격이 달라서, 제도 명칭과 방식을 '지정' 제도로 바꾸려고 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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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신기술ㆍ신제품 인증 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기술 및 해당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인증하여 이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특정 제품 등의 품질, 규격, 성능 등에 대한 표준이나 기술 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를 심사ㆍ평가하는 본래적인 인증제도와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신기술ㆍ신제품의 ‘인증’ 제도를 ‘지정’ 제도로 변경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었다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 신기술·신제품 제도의 신청·지정 대상 기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였어요. 다만 현재는 폐기되어 실제 적용 대상은 없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 구체적인 의무 조항은 나와 있지 않아요. 법안이 폐기되어 현재 신규 의무는 발생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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